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04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다. 책무(안 제4조)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

라. 업무최적화(안 제6조)

○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4. “민원인”이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학습자 이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수업권”이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독자성을 타인의 침해 없이 인정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학생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해 교권과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 반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5.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6.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 및 피해 교원 보호

2. 관할 교육청에 신고 접수

3. 2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4.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③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교권보호 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2. 교육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④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학교 근무환경이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을 적법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노력한다.

1.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행위

3. 교육적으로 합당한 교원의 지도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 녹음, 합성, 유포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제6조(업무최적화) 교육감은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과도한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2. 민원 및 상담 공간

3.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

③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센터에는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9조(교권보호센터 기능) ① 교권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학부모․학생 예방교육 실시

2. 사안 접수 및 조사

3. 언론 보도 등 대외적 대응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5.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보급

6.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보호센터는 신고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교육분쟁 사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해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는 이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육법규”란「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등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5.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말한다.

6.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은 교원이 학생, 학부모, 사회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3. 교원은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 당사자 교원 자신의 구제노력과 함께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4조(교권보호)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교원에게 특정 종교의 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가.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

나.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적 경우 외의 특정 종교 또는 불신앙의 고용조건

2. 교원은 법령 등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 외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교육감은 교육활동의 전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책무

제5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때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고충심사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고,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제15조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교원이 교권침해 등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치료 및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교육활동에 있어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3. 교육 중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방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2. 교육감 및 제14조의 교권센터에 신고

3. 2차적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방해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제6조(학생징계) ①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을 하는 학생

② 제1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민원 등의 조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교육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운영지원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제12조의 교권센터 및 교원고충처리제도 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제도 정비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과 소통을 하는 등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4장 교권보호센터

제12조(설치ㆍ구성)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권보호센터(이하 “교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② 교권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교육청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센터의 직원은 교원인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분장사무로 지명한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④ 센터에는 교권침해 및 교육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변호사 또는 자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① 교권센터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침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신고 접수 및 상담

3. 진상조사

4. 대외적 대응

5. 제4호에 따른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센터는 신고접수 된 교권침해 또는 교육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15조의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교권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4조(교권구제 청구) 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권센터를 통하여 제15조의 위원회에 교권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③ 교권구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청구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교권보호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교권침해 및 교육분쟁에 관한 심의 및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권센터에 신고 및 교권구제 청구된 사건으로 교권센터가 회부한 사건

2. 위원회가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권한) ① 위원회는 교권구제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학부모 또는 외부인사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전학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행위로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3.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는 경우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심의·조정 결정할 경우 위원 중에서 해당 조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조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직, 교권보호에 소명의식을 가진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

3.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5.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6.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권센터에서 안건을 회부한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제23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거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조례안
		2021	2020
교원인사과	교원보호센터 운영	197,726	201,800	제11조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