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62호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증진을 통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위원회 관련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와 위원회 부분을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함

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조례 통합에 따른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4조)

다.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06호		제출연월일 :	2023. 8. 24.
			제 출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이재운,이지윤 홍성현,김민수,방한일 박미옥,이철수,박기영 박정수,이상근,정병인 편삼범,구형서,김옥수 조철기,윤희신,김선태 김도훈,전익현,오인철 김응규,이현숙 의원 (26인)

1. 개정 이유

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증진을 통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위원회 관련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와 위원회 부분을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함

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조례 통합에 따른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4조)

다.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8.20.,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22.,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3., 정책기획관)

사.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확대와 내실화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는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다양한 분야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이익이 되는 교류

2. 국제교류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

3.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 교민 및 기업인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도의 위상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적극적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란 해외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문화, 제도, 정책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등을 교환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란 도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의와 국제대회, 국제행사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도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하고 적합한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방안

3. 국제회의 등의 유치목표와 전략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도민 참여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위원회)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3.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신규지역 추천 및 추진

4.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의

5. 국제교류, 투자통상 등의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교류 또는 투자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이나 개별 자문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제12조(의회 보고) 위원회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자문사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관련 사항 등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기구 가입) ①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회의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등을 유치할 때에는 미리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등) ①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어 교류할 수 있다.

1. 기존 교류단체와의 관계 강화

2.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3. 민간의 참여 기회 확대

4.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및 활동지원

5.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를 제의받거나 교류할 해외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물적 자원 확보

2. 수출시장 확보

3. 인적 및 선진기술 교류

4. 주민 간의 상호 이해 및 우호친선 관계

5. 국제화 시대에서의 역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국제교류 사업) 도지사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지 교민과 기업인의 지위 향상

2.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개최 지원

3. 문화ㆍ예술 분야 등 민간교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회 동의)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명예주재관)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증진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 해외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교민 등을 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주재관은 상대 해외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자치단체간의 행정적ㆍ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명예주재관의 자격은 교류지역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중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익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등에 명예주재관이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후원사업자) 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사업자의 후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사업에 관하여 후원 제안을 받을 경우 후원사업자와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후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자율협의체 구성 지원) 도지사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한 개인 및 단체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서 국제화를 촉진하고 교류의 이익이     도민에게 귀결되며 나아가 세계 속에 우리 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사회에서 도민과 교민의 위상이 높아     지고 우리 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제3조의 국제교류 이념에 접근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함에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     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     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회의     뿐 아니라 3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 회의와 행사를 말한다.

4. "후원사업자"란 국제교류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관·기업       체·단체·개인 등이 자기의 사회공헌사업비를 활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해외교류 자치단체에 장학 사업, 보건·복지사업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3조(국제교류의 기본이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      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3. 우리 도와 대한민국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 해외거주 교민      및 기업인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    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우리 도의 국    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도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    화, 체육, 보건 등 각 분야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국제교류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교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류의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계획과 연간계획을 구분하여 수    립하되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자치단체에 대한 교류전략

3. 국제회의, 대회, 행사의 유치목표와 전략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     안

5.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도민의 참여방안 개발

③ 연간계획에는 중장기 계획에 바탕을 두고 매년 추진해야 할     세부사항을 반영한다.

제7조(국제기구 가입) ①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연    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    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제회의의 유치) ① 도지사는 국제행사의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고 국제회의, 국제대회,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특히, 황해권 경제 중심지로의 지위 구축과 역할을    위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국제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보건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국제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등)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하거나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교류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우호협력관계를 제의받    거나 희망하여 대상자치단체를 선정할 경우 물적 자원 확보, 수    출시장 확보, 인적 및 선진기술 교류, 주민간의 상호 이해·우호    친선관계, 지구촌 시대에서의 역할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교류의 소재) 국제교류를 위한 소재로는 행정, 경제, 문    화, 사회, 체육 등 전 부문으로 하되 특히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의 도민의 역량이 증진되고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선린 평화    정착의 역할에도 기여하므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도와 대한민국의    품위가 향상되고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심을 갖    도록 한다.

1. 현지 교민과 기업인의 지위 향상 도움

2. 어학연수·수학·과학 분야 올림피아드, 학술대회 등 개최

3. 전통예술·음악·미술·사진 교류전 등 민간 예술 활동 교류

4. 저소득 국가 주민의 건강 및 보건 증진사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자매결연 동의) 도지사는 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상징사업 추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교류자치단체에 대한 우호증진 등을 위해 필요시 해외 교류자치    단체별로 "○○자치단체의 날","공원 및 건물 등 공공 시설물에    외국 자치단체 명칭 부여"등의 자매결연·우호협력에 도움이 되    는 상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자매결연 취소) 도지사는 양 자치 단체 간에 교류상 해소하    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명예주재관 위촉)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사업의 신속하고 원    활한 의사소통의 도움을 얻기 위해 상대 교류자치단체 내에 거주    하는 교민 등을 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주재관은 교류자치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 제공    하고 양 자치단체간의 교류에 있어서 행정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명예주재관의 자격은 해당 교류지역의 언어가 가능하고 팩스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메일 등 컴퓨터 통신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행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자로 한다.

④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    기 중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익을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명예주재관에 대해서는 도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등에 체재비    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17조(국제교류 전문자문팀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해외 각국    의 경제, 자원, 수출지원 및 우호관계 등 교류 협력과 관련한 실    무차원의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하여 국제교류 지역전문가 자문    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팀은 1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외지역 개발전공·외국어전공 교수 및    국제기구 또는 국제 구호단체 등 근무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    는 국제교류 전문가, 그 밖의 통상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문팀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 또는 개별 자문을 구    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회의 참석시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지    급할 수 있다.

④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내용이 연구실적 형태로     문서화되면서 내용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예산의 범위에서 도    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류협력추진 후원사업자 선정) ①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해외교류 자치단체의 사회공헌사업에    필요시 후원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후원 제안을 받을 경우 사업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후원사업자는 기관·기업체·단체·개인 등이 되며 후원 사업    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의 명의는 후원사업자의 자기 명의로 시    행한다.

④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후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제교류 추    진과정의 사회공헌사업에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공동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민간 자율협의체 구성 지원) 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를 기하고 도민들의 자율적인 교류추진을 위해 교류자치단체별로    우호협력관계에 참여한 단체(기관·기업체·단체·학교·개인 등    모두 포함)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참여한 단체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며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제20조(국제교류 협의 등) ① 국제교류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경제, 문화, 체육 등 도정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해    외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개인 등과 각종의 교류 사업을 추    진할 경우 주무부서장(본청의 관·과 및 직속기관의 과·부장, 사    업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투자통상정책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 문화, 농업, 도시, 환경, 복지, 재난 등과 관련하여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

③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협의 요청이 있을시 타    국제교류사업과의 연관성 등 도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교류사업 및 국제기구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장은 그 성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교류     및 활동실적을 기업통상교류과장에게 제출한다.

⑤ 기업통상교류과장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활동에 대하여 포    괄적으로 검토하여 교류의 방향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21조(포상 등)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    여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업통상교류과장”을 “투자통상정책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852호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공공외    교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이    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국제교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자문

2. 해외지방정부와의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3. 교류확대를 위한 신규지역 추천 및 추진

4.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의

5. 필요 시 특정사안에 대한 과제 연구

6. 그 밖의 국제교류 업무 관련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필요한 전문적 자    질과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 중에서 도지    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 위촉 시에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해    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    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    조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지역경제외교분과위원회

2. 보건헬스케어분과위원회

3. 그린뉴딜분과위원회

4. 한류외교분과위원회

5. 그 밖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각각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기획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정    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    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2.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     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     이 소집

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    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간사 1명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를 두되, 충청남도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자료협조)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    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    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11호, 2023.5.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2. 9. 27.>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위원회 관련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와 위원회 부분을 통합하여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부칙 제2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목표),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계획의 수립)는 어려운 용어의 수정, 문장 및 체계의 개선, 조문의 순서 변경 등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 안 제7조(국제교류위원회)부터 제12조(의회 보고)는 기존의 ‘국제교류 전문자문팀’과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를 통합하여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 안 제13조(국제기구 가입)부터 제22조(포상)는 기존 조례에서 항목으로 작성되었던 문구를 각 호로 표기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재정비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