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43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 (안 제6조)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제6조의 제목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안전취약계층----------------------------------------------------------------------------------------------------------------------------------------.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 물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신 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 설>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제5조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조(예산)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조(보고·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592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 물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제5조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예산)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 화재 예방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사업 등을 위한 사업 지원계획 미수립으로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

참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관련법	시설종류	개소	비고
합 계		8,662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6,68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145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1,8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10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시설	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출처 : 복지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