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2-62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어업과 임업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의 요율을 1%로 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3항)

○ 심의회 위원 중 도청 과장급 공무원의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임명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 신설(안 제12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 처분)을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코자 함.

다. 대부료의 요율에 대한 규정(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1%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5%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48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정광섭,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기서, 윤철상 조길연, 오인철, 김복만 의원(9인)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어업과 임업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의 요율을 1%로 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3항)

○ 심의회 위원 중 도청 과장급 공무원의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줄여 임명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 신설(안 제12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 처분)을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코자 함.

다. 대부료의 요율에 대한 규정(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1%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 및 임업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5%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라.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4.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3.29.,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3.3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8명을 위촉하고”를 “위촉하    고”로, “5명을”을 “3명 이하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   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2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 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도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위촉하고-------------------------------- 3명 이하를-----------.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10 이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4986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도지사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30.>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이하 "심의회”라 한다).

② <삭제>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도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12.31.>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2.12.31.>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12.31.>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2.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신설 2012.12.31.>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신설 2012.12.31.>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신설 2012.12.31.>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신설 2012.12.31.>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8.7.30>

3．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신설 2012.12.31.>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

4. 삭제 <2018. 10. 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 및 법 제   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현황 등의 공개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4.30.>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4.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의2 삭제<2017.6.30.>

제20조의3(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①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그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④ 영 제13조제5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모집방법,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4.3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4.30, 2010.03.10,개정 2014.2.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30, 개정 2014.2.14>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6. 10. 2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수탁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관리위탁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30.>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4.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ㆍ제32조제3항ㆍ제35조제2항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개정 2018.10.1.>

제26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도내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

2.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품과 충청남도 및 시·군     에서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 제품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도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개정 2016. 10. 20.>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5.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2.23.>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충청남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8.7.30.>

제27조의2 (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나목의‘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3.1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2.14>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2.12.31.>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09.4.30>

5.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2.14>

6.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가 사업목적상 필 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 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08.7.30>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⑥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9조 <삭제 2008.7.30>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8. 7.,2020.10.05., 2021. 7. 20.>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제1항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7.3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개정 2018.10.1.>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     노동자”라 한다)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     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20.4.1.>

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     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마.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바.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아.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상시노동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4.1.>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7.30>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     상인 사업

나. 상시노동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20.4.1.>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     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7.3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7.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 8. 7.>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1. 7. 2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1. 7. 20.>

⑥ 영 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 7. 2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2.2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17. 6. 3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9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21. 7. 20.>

3. 3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6회 분납<신설 2021. 7. 20.>

③ 삭제<2021. 7. 2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018. 10. 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 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2.12.31.>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7. 충청남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    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제40조제8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8.10.1.>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신설 2012.12.31.>

11. 제40조제4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8. 3. 30.>

② 삭제 <2017. 6. 30.>

③ 삭제 <2017. 6. 30.>

④ 삭제 <2012.12.31.>

⑤ 삭제 <2012.12.31.>

제38조의2 삭제 <2017.6.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7.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08.7.30>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8.7.3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5. 삭제 <개정 2018.10.1.>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신설 2010.03.10>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하는 경우<개정 2018.10.1.>

9.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ㆍ어촌지역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7.30>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 <삭제 2012.01.05>

제46조 <삭제 2012.01.05>

제47조 <삭제 2012.01.05>

제48조 <삭제 2012.01.05>

제49조 <삭제 2012.01.05>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 <삭제 2012.01.05>

제51조 <삭제 2012.01.05>

제52조 <삭제 2012.01.05>

제53조 <삭제 2012.01.05>

제54조 <삭제 2012.01.05>

제55조 <삭제 2012.01.05>

제56조 <삭제 2012.01.05>

제57조 <삭제 2012.01.05>

제58조 <삭제 2012.01.05>

제59조 <삭제 2012.01.05>

제60조 <삭제 2012.01.05>

제61조 <삭제 2012.01.05.>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도지사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17. 6. 3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삭제 <2017.6.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7.3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7.3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제67조 삭제 <2015.10.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       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   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    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어업경영 및 임업부산물 마을회·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사용료 감면 현황

- 기존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5 이상’에서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변경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7,830천원(연평균 5,566천원)

❍ 예상 비용이 5년 동안 27,830천원으로 연평균 5,56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집행부서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추계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7,830천원(연평균 5,566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양어장및`임야`대부료`감면액)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대부료 감면 (안 제28조)	5,566	5,566	5,566	5,566	5,566	27,830
	소계(a)	5,566	5,566	5,566	5,566	5,566	27,830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5,566	5,566	5,566	5,566	5,566	27,830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사용현황 임야(㎡)			기존임대료	개정임대료	증감
				(원/년)	(원/년)
	계	사용면적		*1000분의 25	*1000분의 10
2개 대상	7,700	1,200	6,500	9,277,250	3,710,900	△5,566,35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