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357 호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평화공원”이란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희생자 유해안치·위령시설, 교육관 등 그 내용과 명칭을 불문한 도 소재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    인희생자가 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또는 시‧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희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발굴

2. 평화공원 조성사업

3.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

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관련법규 발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   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지자체별 현황

구 분	개수	지자체명	조 례	비고
계	18
광역자치단체	4	경기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4.12..31. 제정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3.1. 제정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2.26.제정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4.2. 제정
도 내 시 군	2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시군	12	충청북도 청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6.25 전쟁 전후 민간인 유족회 현황

연 번	유족 회명	유 족 회원수 (명)	국 비 지원금 (천 원)	과거사 유족회 사건명	비 고
계	6	783	20,540
1	태 안 유족회	500	8,500	‧ 서산․태안지역 부역혐의 희생사건 (서산, 태안) ‧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부여)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
2	홍 성 유족회	50	1,500	‧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부여)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
3	공 주 유족회	84	3,300	‧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공주, 예산, 천안) ‧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공주, 보령, 서산, 청양, 예산, 태안)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
4	아 산 유족회	77	2,500	‧ 아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
5	서 천 유족회	10	1,500	‧ 충청지역 미군폭격사건(서천)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
6	태안군 서산시 유 족 연합회	62	3,240	‧ 서산·태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