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18호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현재,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000명,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관람객 수 미만 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어서 이를 조례로 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문화·예술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충청남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1)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2)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를 후원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재난대처계획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함.

3)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재난대처계획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도록 함.

4)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도민의 협조 및 책무를 정함

다. 옥외행사 재난대처계획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절차, 재난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

1) 재난대처계획은 행사개시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 대상을 정함

2) 재난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재난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도지사는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2) 안전점검에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3)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하도록 함.

마.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1)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게 함

2)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최자 및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3)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음.

사. 옥외행사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대학병원, 도립의료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주최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처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난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재난대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제5조에 따라 재난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도지사는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재난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1.5.25.] [시행일:2016.5.19.] 제11조제4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4.12.30.]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