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91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 장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체육복지 사업 및 지원(안 제12조~제20조)

-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체육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 나, 다의 조례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3. “체육관련단체”란 충청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체육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부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체육진흥계획(이하 “체육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계획

3. 현황분석

4. 재원 조달

5.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복지 및 스포츠인권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및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지역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제2장 체육진흥

제5조(체육진흥ㆍ육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체육ㆍ생활체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및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3. 국내외 교류,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사, 연구, 정책개발, 교육ㆍ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체육) 도지사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확충

2.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관련 체육단체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및 지급금액

2.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④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의 집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체육복지

제12조(체육복지 육성) 도지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확충) 도지사는 체육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체육) 도지사는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장애인체육) 도지사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저소득층 체육) 도지사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의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체육의 육성

2. 저소득층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저소득층 체육에 대한 홍보

4. 저소득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저소득층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신체적 제한이 있는 사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복지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체육진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 ①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체육복지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도지사는 체육복지 관련 단체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제21조(체육진흥협의회)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도 체육회장,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도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2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둔다.

제2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장 충청남도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27조(경기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1. 단장: 도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도의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

3. 간사: 도의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4. 감독: 도 소속 선수관련 발굴, 육성, 훈련계획, 합숙소, 대회참가 및 단장 보고 등 관리 총괄

5.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보좌와 선수의 훈련 및 체력 관리

6. 선수: 훈련, 경기대회의 참가 및 경기부 공식 국내외 행사 참가 등

② 도지사는 경기 종목 및 각 종목별 경기인(감독ㆍ코치ㆍ트레이너ㆍ선수를 말한다) 인원을 따로 정한다.

제28조(경기인의 기준) ① 도지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병역법」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가 송달된 후 입영이 확정된 경우

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경기인 급여 등) ① 도지사는 경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ㆍ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ㆍ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도내 시ㆍ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

2. 선수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1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단체가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제7장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제32조(스포츠인권 보호)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스포츠인권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도민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스포츠인권상담센터)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제39조(기금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42조(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 및 기금 관련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49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5389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17.>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8.17.>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8.17.>

3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8.17.>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8.17.>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8. 17., 2023. 4. 24.>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8.17.>

7. “체육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노인ㆍ 아동ㆍ 청소년 및 장애인 등으로서, 체육 활동을 누리기에 경제적ㆍ신체적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신설 2019. 12. 30.>

<개정 2021. 8. 17., 2023. 4. 24.>

8.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도민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2019.12. 30.신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2023. 4. 24.>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4.>

1. 체육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체육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향

3. 체육진흥을 위한 현황분석

4.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2. 30.], [제목개정 2023. 4. 24.]

제3조의2(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인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지역에 차별 없는 친숙한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본조신설 2023. 4. 24.]

제2장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신설 2019.12.30.>

제4조(설치) ① 충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8.17.>

②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2. 30.]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30.>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30.]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8. 17., 2023. 4.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 체육회장,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국장, 도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17. 6. 30., 2021. 8. 17.>

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1. 8. 17.>

[제목개정 2019. 12. 3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2. 30.]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 12. 30.]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2. 30.]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4.>

③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19. 12. 30.]

제11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위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19. 12. 30.]

제12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 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 8. 17.>

[제목개정 2019. 12. 30.]

제13조(수당 등) 도지사는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19. 12. 30.]

제3장 체육진흥 지원<개정2019.12.30>

제14조(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2. 30., 2023. 4. 24.]

제14조의2(노인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8. 17.]

제15조(장애인체육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②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0., 2023. 4. 24. >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0., 2021. 8. 17.>

[제목개정 2019. 12. 30., 2023. 4. 24.]

제16조(학교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17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17.>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감독·코치·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17.>

③ 경기부의 단장은 도의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되,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도지사는 경기 종목 및 각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도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에 대한 단장 보고 사항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행사 참가 등

제18조(경기인의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체육지도자 :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 2021. 8. 17.>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도내 시·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시·군 경기부”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제2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경기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의 선정, 수탁사무의 처리, 지휘·감독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개정 2021. 8. 17.>

3. 학교스포츠 클럽

제6장<삭제 2016. 12. 30.>

제22조 <삭제 2016. 12. 30.>

제7장 보칙

제23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2017.6.30.삭제>

제26조 <2017.6.30.삭제>

부      칙 <제4633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79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35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89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815호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충청남도체육회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쳬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운영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815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130호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기금 설치 등)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소관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 및 기금 관련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979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17조(실태조사)

- 체육복지 활동 현황 실태조사 용역 비용이 발생되나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제3차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추진중으로 추계 제외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비 : 80,000천원

□과업범위

- 기준연도 2023년 / 계획연도 2024~2028년

- 충청남도 전역(15개 시군)

□과업내용

- 체육진흥계획 수립 연구 개요

- 충청남도 체육 환경 및 실태 분석

・충청남도 체육행정 및 환경 전반에 걸친 조사

・충청남도 분야별* 체육 현황 및 문제점, 실태 분석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체육시설, 체육행정 등

- 충청남도 체육비전과 발전전략

- 체육분야별 중장기 예산 확보 및 투자 방향

자료 :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제공 자료

❍ 안 제18조(연구)

- 체육복지 정책개발 연구 용역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고 이를 본 조례안에 통합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73,190천원(연평균 14,63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3,190천원으로 연평균 14,63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체육복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은 유사사례가 없어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별표2))]를 적용하여 추계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연구용역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체육복지 정책개발 연구 용역(안 제18조) ≒ 73,19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정책개발연구용역)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14,63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체육복지 정책개발 연구용역(안 제18조)	36,595			36,595		73,190	14,638
	소계(b)	36,595			36,595		73,190	14,638
□ 총 비용(b-a)		36,595			36,595		73,190	14,638

❍ 세부 산출내역(연간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	36,595
	책임연구원 인건비	10,491	3,497천원×1명×3개월 = 10,491천원
	연구원 인건비	8,046	2,682천원×1명×3개월 = 8,046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0,758	1,793천원×2명×3개월 = 10,758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 = 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 산출근거: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