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04호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재 시행중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2019.1.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재해구호기금 업무담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6호를 현실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타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하고자함(안 제5조)

□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재난대응과”는 “자연재난과”로)과 재해구호담당팀의 명칭이 변경(“복구지원팀”은 “자연재난총괄팀”으로)되었으나 기존 조례는 기금관리공무원을 부서명칭과 직책을 결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 개편 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기금운용을 위한 업무담당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구호업무담당”이라는 개념적인 명칭과 직책을 결합하여 개정하고자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9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방한일, 전익현, 장승재, 김형도, 정광섭, 지정근 의원

1. 제안이유

가. 현재 시행중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2019.1.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재해구호기금 업무담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6호를 현실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타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하고자함(안 제5조)

나.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재난대응과”는 “자연재난과”로)과 재해구호담당팀의 명칭이 변경(“복구지원팀”은 “자연재난총괄팀”으로)되었으나 기존 조례는 기금관리공무원을 부서명칭과 직책을 결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 개편 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기금운용을 위한 업무담당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구호업무담당”이라는 개념적인 명칭과 직책을 결합하여 개정하고자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299호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①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와 제6호는 삭제하고 “제5호”는 “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5조의 “기금 운용관은 재난안전실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대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로 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 팀장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 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를 구체화
1.~4. (생 략)	1.~4. (삭 제)
<신 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신 설>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신 설>	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호 변경> 5.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생 략)	6. (삭 제)
② (생 략)	② (삭 제)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 운용관은 재난안전실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대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1.~3. <신 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 팀장	조직개편 사항반영

관계법규 발췌

□ 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개정 2018. 12. 1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됨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해구호기금은「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법적기금으로 본 사업은 조성된 기금 규모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필요 없음.

4. 작 성 자 :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