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송덕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51 호		발의연월일:	2015. 3. 17.
			발 의 자: 찬성의원:	송덕빈, 김원태 전낙운,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이용호 의원 외14인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교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범사회적인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확산하고자 스승의 날 발원지인 충남 논산계룡지역에서 개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충남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논산․계룡지역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명시 (안 제1조)

나. 행사의 개최 시기 및 내용 명시 (안 제4조 제5조)

다. 행사의 위임․위탁 및 행사비 청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입법예고 : 2015. 3. 25.(수) ∼ 2015. 3. 31.(화) (7일간)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 심사 : 해 당 없 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 : 별지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승의 날의 발원지인 논산․계룡지역의 스승 존경 정신을 계승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승의 날 기념행사”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5일에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말한다.

2. “기념행사비”란 스승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의 교원이 자긍심과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최시기) 스승의 날 기념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매년 5월 15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월중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행사내용)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교원 표창

2. 은사 찾아뵙기 운동

3. 사제동행 어울림 한마당

4. 스승의 날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행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행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념식

2. 유공교원 표창

3. 주요행사 프로그램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행사의 홍보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행사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행사의 일부를 교육지원청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위임‧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관은 기념행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기념행사비를 신청해야 한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28.]

[별표] <개정 2014.11.19.>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7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18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9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3조 (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충청남도 학술 및 문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