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62호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제도 개선사항 등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 모니터는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방식으로 60명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안 제4조)

○ 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모니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모니터 활동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모니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9. .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제도 개선사항 등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 모니터는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방식으로 60명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안 제4조)

❍ 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모니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모니터 활동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모니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도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도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모니터는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의 정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모니터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로 부터 제출되는 제안 및 의견제시 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는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충청남도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모니터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등) ① 제2조에서 규정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의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안 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 명	내 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서 모니터링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2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성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