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2-115호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 추가 신설과 기존 조례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정의 변경과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이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로 재정의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0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4.
			발 의 자 :	이종화,김옥수,이연희 안장헌,오인환,박기영 박정수,이현숙,최광희 윤기형,홍성현,이철수양경모,이용국,이상근 의원(15인)

1. 개정 이유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 추가 신설과 기존 조례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정의 변경과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이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로 재정의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8812호, 2022. 2. 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310호, 2021. 7. 2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10.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0.0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공공기관등”이란”을 ““공공기관 등”이란”으로 하고,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을 각각 “공공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공공기관등”을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에게 토지”를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유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전공공기관등”을 각각 “공공기관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삭 제>
<신 설>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 공공기관 등--------------------------------------------------------------------------------------------------------------------.
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1. ------- 공공기관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대하여 --------------.
1. 이전공공기관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1. 토지---------------------------------------------------------
2.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2. 사무소 --------------------------------------------------
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건축물------------------------------------------
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5.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5. 유치 -------------------------------------------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4. 의료·체육시설 조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 공공기관 등------------------------------------------------------------------.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공공기관 등---------------------------------------------------------------------.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075호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➀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사업 등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8812호, 2022.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명칭 변경(제8조)하고,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은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