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19호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장애예술인” 규정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시행계획 및 세부 포함내용 규정(안 제4조)

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마. 시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규정(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4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황영란,방한일 김은나,오인철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예술인” 규정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시행계획 및 세부 포함내용 규정(안 제4조)

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마. 시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규정(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2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환경 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5호, 2020. 6. 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에서 장애예술인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다만,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 추계 제외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비 고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32,300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에서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위탁), 제8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0,372천원(연평균 20,18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372천원으로 연평균 20,18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비용 산정

․ 실태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실태조사비용 ≒ 40,37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 비용	20,186			20,186		40,372
	소계(b)		20,186			20,186		40,372
□ 총 비용(b-a)			20,186			20,186		40,372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비용	계	20,186
	인건비	18,351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94천원 ② 연 구 원 : 1,493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79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78천원
	제비용	1,83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