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63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내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안 제5조)

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안 제5조의2)

다. 여성기업우대 사항과 우수여성기업 선정(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7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이재운,이지윤 홍성현,이철수,김기서김옥수,방한일,안장헌오인환,조철기,편삼범최창용,구형서,전익현김선태,김민수,박미옥 박기영,이상근,정병인 이연희,윤희신,김도훈 오인철,김응규,이현숙 이용국 의원 (31인)

1. 개정 이유

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내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안 제5조)

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안 제5조의2)

다. 여성기업우대 사항과 우수여성기업 선정(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8.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7.25.,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를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가「지방공기업법」”을 “도가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 내”를 “도내”로,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 그”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로, “매년”을 “5년마다 충청남도”로, “(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을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을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를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위원회”를 “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대신한다”로 한다.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제8조의 제목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여성기업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을 “신제품”으로,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을 “경영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5. 여성기업 홍보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중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 도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도내---------------------------------------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 5년마다 충청남도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2. ------------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 <후단 삭제>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 지원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1. 제6조에 따른 -------------------
2. 제8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 개선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 대신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 등) 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 운영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2. -------- 신제품 ----------------------------------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3. ---------------- 단체
4.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신 설>	5. 여성기업 홍보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지원 대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 설>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신 설>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

충청남도 조례 제4424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제8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 2018. 12. 31.>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신설 2018. 12. 31.>

3.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336호, 2018.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42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35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3.10.)

제4조(「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의 개정(제2항) 및 신설(제3항) 조항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을 시행하는 경우 시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는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신설에 따른 비용 미발생

❍ 안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 제5호(기업에 대한 홍보),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는 소관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기 추진중 사업으로 비용 추계 제외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본예산+1추경예산)	비고
기업 지원과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기업 활동촉진	42,000	안 제8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보전*	20,000,000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자료: 충남도청 기업지원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보전 사업은 여성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의 총 이자 보전 예산액 이며, 여성기업의 경우 0.5% 추가 우대 지원 하고 있음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63,000천원(2022년 여성기업 특화보증 지원(보증료 0.1% 감면) 실적금액)

❍ 안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은 사업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우수여성기업선정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및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기술적 추계 곤란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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