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35 호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경관심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산업입지 수급

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 구성하여, 산업

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개정(안 제8조, 안 제9조)

❍ 충청남도에서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운영

(안 제17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5. . 발 의 자 : 홍재표,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개정이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심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산업입지 수급계획(변경) 수립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심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 구성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개정(안 제8조, 안 제9조)

❍ 충청남도에서 수립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운영(안 제17조의2)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라.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같은 법 시행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3장 제목□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로 한다.

제8조 제목□(설치)□를□(위원회 설치)□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를□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해당하는 자□를□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교통, 환경□을□교통, 경관, 환경□으로,□관련분야의□를□관련 분야의□로,□풍부한 자□를□풍부한 사람□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도시계획위원회□를□도시계획위원회의□로,□추천한 자□를□추천하는 사람□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추천한□을□추천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로,□추천한□을□추천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추천하는 자□를□추천하는 사람□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따라 산업단지□를□따라 해당 산업단지□로,□추천하는 자□를□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제10조 본문□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를□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2년

2.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 :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 그 직위의 재임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위원회의□를□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을□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 제목□심의 등□을□기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고시일 부터□를□고시일부터□로,□등에 의한다□를□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충청남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서의□위원회□는□심의회□로 본다.

④ 심의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20조 본문 중□법률 제39조의15제2항□을□법률 제39조의17제2항□으로,□으로 정하는□을□에서 정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	◦관련 법 추가
제3장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	◦산업입지 심의회 추가
제8조(설치)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 -------------------------- -------------------------- --------------------------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 명칭을 명확하게 설정
제9조(구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사람------------- -------------	◦용어순화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산업실장, 농정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③ ----------------------- -------------------------- -------------------------- -------------------------- ----------------------	◦용어순화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 이상	1. ----------------------- 교통, 경관, 환경----------- ----관련 분야의----------- -------------------------- -----풍부한 사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자 : 3명 이상	2. ----------------------- -------------------------- ----도시계획위원회의------ -------------------------- --------------------------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3.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 -----추천하는-------------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2명 이상	4. -----------------------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추천하는 --- ------------	◦용어순화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 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6. (생략)	5. ----------------------- -------------------------- -------------------------- -------------------------- ---추천하는 사람---------- 6. (현행과 같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이상	7. ----------- 따라 해당 산업단지--------------------- -------------------------- -------------------------- -------------------------- ----------추천하는 사람--- -------
<신 설>	8. 「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2년 2.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 :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 그 직위의 재임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용어순화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그 ----------------------- ② ----------------------- --------------------------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 ------------------------- ----------------	◦용어순화 및 상위 법령에 맞 게 정비
제12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3. (생략)	제12조(기능) --------------- -------------------------- -------- 1.~3.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심의회 기능추가
제16조(회의록 공개 등) ① (생략)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시일부터------------ -------------------------- -------------------------- --------------------------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의2(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충청남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은 입법체계 상 동일 사항이 분리 규정 되는 불합리 한 측면이 있어 통합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② 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서의□위원회□는□심의회□로 본다. ④ 심의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20조(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 법률 제3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과 도로율은 법률 제5조에 따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0조(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 -------------------------- -------------------------- -----------------에서 정한 -------------------------- ------------	◦상위법령 조항변경 에 따른 정비

관련법규 발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9.「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네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9호, 2014. 12. 16.)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각 호별 2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