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00호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안 제4조)

○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수산자원 조성사업(안 제5조)

○ 수산자원의 조성사업을 위해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안 제6조)

○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라.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안 제7조)

○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    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    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 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 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 생태환경 개선사업

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761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   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   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   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제5조(수산자원 조성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수산자원과에서 자체 수립(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제5조~제7조는 수산자원과 등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도지사 책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5,180,741	14,724,752
수산자원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60,000	60,000	안 제5조
	인공어초 유지관리(전환사업)	350,000	405,000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유지관리(전환사업)	250,000	250,000
	해중림조성(전환사업)	200,000	200,000
	인공어초설치사업(전환사업)	2,690,911	2,700,000
	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사업)	2,261,250	2,261,250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지원(국가직접시행)	600,000	150,000
	수산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시행)	60,000	90,000
	종자방류 효과조사(전환사업)	252,000	252,000	안 제5조, 제7조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어촌산업과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지원	26,000	20,800	안 제5조
	금강목장화 사업	28,500	22,800
	어도개보수 사업	81,250	162,500
	군량리 하천 어도 설치	-	20,000
수산자원연구소		8,320,830	8,130,402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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