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13. 7. 24.
			발 의 자: 김홍열, 고남종, 김득응 송덕빈, 이종화, 이종현 조길행, 조이환 의원 찬 성 자: 이도규 의원외 13명

1. 제정 이유

❍ 대형 유통업체 성장 등으로 소비시장의 규모화․전문화에 따른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 등을 위한 육성․지원 근거 마련

❍ 시․군, 농업인,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이 공동 참여하는      규모화․전문화된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주요 내용

❍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규모화․전문

화된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조제1항)

❍ 도지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마케팅

조직 또는 참여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안 제5조제1항)

❍ 도지사는 생산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마케팅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전략품목 생산자를 지원(안 제5조제3항)

❍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지원을 차등 지원(안 제5조제4항)

❍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5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나. 입법예고: 의안 접수 후

다. 비용추계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하 “통합마케팅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ㆍ군 중심 조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ㆍ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나. 품목중심 조직: 도내 2개 시ㆍ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이를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2. “농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도에 주소를 가진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4.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5.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    팅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마케팅조직 육성) ① 도지사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군 중심 통합마케팅조직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③ 품목중심 통합마케팅조직은 다수의 해당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 주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제5조(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마케팅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전략품목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 마케팅 조직 운영방안 등) ① 통합마케팅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 마케팅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립액 외의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마케팅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사업결정 절차) 도지사는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지원의 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통합 마케팅 조직의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통합 마케팅 조직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④ 통합마케팅조직은 도지사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준용)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등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2007-01-10 조례 제 3244호
(일부개정) 2009-10-30 조례 제 3445호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제정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3492호
(일부개정) 2012-11-05 조례 제 3720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정책과
연 락 처　:　04222030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기본법」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어항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4.30, 개정 2012.11.5.>

1. ‘농어업인단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1.5.>

2. ‘우수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조례」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11.5.>

제3조(기본방향)   ①도는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②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도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단체 및 우수농어업인 육성지원<신설 2012.11.5.>

제2장 분야별 책무와 지원대상

제5조(도의 책무)①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 책무)도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도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

8. 소규모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9.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1.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항만 등 기반시설사업

14. 깨끗한 바다 가꾸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

15. 우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등 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2.11.5.>

16. 그 밖에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제15호에서 제16호로>

③도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6.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양식재해 보험료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도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산어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활성화사업

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도지사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9조(지원신청)①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관할권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도에 설치된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11조(지원금 교부)①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당해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0.04.30.>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4.30.>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 한다.

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림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조정·심의결정

-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예산 운영, 소위원회 구성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본조신설 2010.04.30.]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0.04.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04.3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04.30>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신설 2010.04.30>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4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5조]

제1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와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예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04.30>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분과위원회

3. 어업정책분과위원회

4. 농어촌개발 및 복지정책분과위원회

5. 임업정책분과위원회

6.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예산 심의 소위원회 <신설 2010.04.30>

②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4.30>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6조]

제18조(실비보상 등)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7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18조]

부 칙(조례 제3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45호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고령농어업인의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등 농어업ㆍ농어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조례 제3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720호, 201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따른 지원비

○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조레안 제3조,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5개년간의 전략품목 조직화 육성,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공동

선별․출하조직 육성으로 한다.

○ 지원기간은 개소당 전략품목 조직화 육성,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은 3년으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은 2년으로 한다.

○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추가 예산 편성없이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나. 추계 결과

○ 총 9,000백만원(도비 5,040, 시군비 1,680, 기타 2,28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및 기타(농협, 자담)로 충당

3. 작  성  자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장  손권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세 출		400,000	1,400,000	2,500,000	2,600,000	2,100,000	9,000,000
전략품목조직화육성사업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공동선별․출하조직육성사업		300,000	600,000	1,000,000	1,100,000	1,200,000	4,200,000
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		-	600,000	1,200,000	1,200,000	600,000	3,600,000
재원 조달		400,000	1,400,000	2,500,000	2,600,000	2,100,000	9,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0,000	800,000	1,450,000	1,490,000	1,110,000	5,040,000
	지 방 세	190,000	800,000	1,450,000	1,490,000	1,110,000	5,04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000	600,000	1,050,000	1,110,000	990,000	3,9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