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종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김종문, 홍성현 맹정호, 송덕빈 유익환, 김석곤 서형달, 장기승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경과 내역 :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1) 9대 의회 : 김지철 교육위원

- 제256회, 제1차 ( 2012.08.29. ) :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운영 요구

- 2012년 행정사무감사 ( 2012.11.22. ) : 유해사이트 차단율 공개검증 촉구

- 2013.02.14. : 전국 최초 유해사이트 차단율 공개검증 ( 충남평생교육원 )

2) 10대 의회 : 김종문 교육위원 ★ 3회 연속 교육행정질문으로 개선 촉구

- 제274회 ( 2014.09.29. ) / 제279회 ( 2015.06.16. ) / 281회 ( 2015.09.02. )

○ 경과 내역 : 학교·기숙사의 학생용 PC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불법설치 발각 : 27,000대 ( 2015년 6월, 교육행정질문 )

○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라북도 의회 : 2015.09.22. 본회의 통과

○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4 및 제23조와「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 와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며,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로 정보화지원의 효율성 증대와 사이버음란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 (제4조)

라. 정보화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제5조)

마. 규격 및 구매계획의 사전공지, 정량평가, 매년 규격강화 등의 기술개발 촉진에 대하여 규정함 (제6조)

바.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제7조)

사. 인터넷통신비 중복지급 예방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인터넷통신사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 (제8조)

아. 지원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게임·인터넷 중독의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등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한 온라인동의 의무화를 규정함 (제9조)

자.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제10조)

차.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11조)

카. 예산을 투입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자산 관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전산화,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함 (제12조)

타. 교육정보화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제13조 ~ 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

2)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3) 청소년보호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전기통신사업법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국가정보화 기본법

8)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입법예고 : 2015. 10. 5.(월) ∼ 2015. 10. 12.(월)(7일간)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별지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4 및 제23조와「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지원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 중독 등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며,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   한 교육 정보화 지원을 말한다.

3. “학생용 컴퓨터”란 학교·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담임 컴퓨터를 포함하며, 교직원이 점유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인터넷 중독”이란「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청소년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예산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를 자동관리하고, 타·시도 전학 등의 수작     업업무 전산화로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 조례와 교육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내(이하“도내”라 한다)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도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학생용 컴퓨터와 정보화지원 학생의 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도내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2.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내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4조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 방안

2. 행정적 지원 방안

3.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규격 제정 및 강화 방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교육감은 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정량평가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차단하는 음란동영상, 음란SNS 계정, 유해사이트 개수와 차단 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컴퓨터·소프트웨어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이하“컴퓨터”라 한다)와 지원 컴퓨터의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수리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③ 인터넷 사용료 지원가구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의 사용기간 등을 연 2회 이상 자동추출하여, 컴퓨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년수의 역순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 지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컴퓨터 신청 탈락 가구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컴퓨터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통신사 변경) ① 제4조제1호의 인터넷사용료 지원 가구의  인터넷 통신사 변경은 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시스템의 교육비 신청기간과 9월 중 변경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언제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통신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② 제1항의 예외 사항과 확인 방법·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온라인 동의)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학생(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2. 컴퓨터 지원 가구의 객관적 선정을 위한 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 거부

3.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의 거부

4.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부동의 또는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를 거부하는 가구는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중단하고, 신청탈락 가구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인터넷사용료와 컴퓨터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호의 기숙사 입소 학생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부동의 또는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의 지원 가구와 제4조제2호의 기숙사의 학생용 컴퓨터에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제2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제13조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구 내 및 기숙사의 학생용 컴퓨터에 학생별 게임과 인터넷의 일일 최대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 시간을 자동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SSL (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 다만, 불법·유해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접속 허용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②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로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모니터에 차단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 시스템) ① 교육감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지원컴퓨터 현황

2. 제7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현황

3. 제7조제3항의 컴퓨터 사용기간 및 CPU 종류 현황

4. 제10조 및 제11조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현황

5.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타 시도 전학 보고 등의 수작업 업무 전산화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정보화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시간 결정

2. 정보화지원 사업 평가·개선 방안

3.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규격 강화 방안

4.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한 업무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 위원은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등의 추천자 등 11명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하며,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모든 회의에 배석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법률 13003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 제1072호 1991.12.20. 발효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법률 12338호 일부개정 2011. 01. 28.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61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청소년 보호법」

법률 1269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2조(정의)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제활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법률 13344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12761호 일부개정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게임산업법 )

법률 12844호 타법개정 2014. 11. 19.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11849호 타법개정 2013. 06. 05.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