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01호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전자상거래를 통한 충청남도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역 농․수산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충복지원 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세대별 특성 고랴)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12.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2020. 1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76호, 2020. 11.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 6. (생략)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7호, 2021. 6. 15]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신설)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농업·농촌 정책 추진시 여성농업인의 연령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음 ○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농업소득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농업+정보화’는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별도의 시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 지원계획 수립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전문역량 강화를 별도의 시책이 별도로 계획되어야 함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가지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성별·연령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제6조(사업지원) 2. 전자상거래 교육	제6조(사업지원) 2. 전자상거래 교육(성별·세대별 특성 고려)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교육 계획 및 실시 필요. 고령 여성농업인은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낮고, 청년·중장년층은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 욕구가 높음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컨설팅 등) (...)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성농업인은 정보화 활용능력 기초교육은 수혜 비율이 높지만, 전문적인 단계의 교육이나 컨설팅, 선진사례 견학 등 정책 수혜율은 낮음. 전문적인 컨설팅 사항을 명시한 제7조에 정책 수혜의 성별 균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4조 : 원안 반영

❍ 안 제6조 : 원안 반영

❍ 안 제7조 : 원안 반영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6조(사업지원), 제7조(컨설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 제7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농식품유통과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	500,000	500,000	안 제6조, 제7조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0,000천원으로 연평균 1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사업예산을 활용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농수산물전자상거래`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안 제5조)	40,000			40,000		80,000
	소계(b)	40,000			40,000		80,000
□ 총 비용(b-a)		40,000			40,000		80,000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8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6,000천원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0,000천원 × 2년(′22년, ′25년) / 5년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비용 준용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