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의자 : 찬성의원 :	김종문, 홍재표 의원 맹정호 의원 외 9인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상세하게 규정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조례 제13조

-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현행 조례 제16조

-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입법예고 : 2016.  .  . ~ 2016.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별지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 ③ (생략) <신 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규 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6.3.2.]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