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95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2015.8.11일자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운영사업”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서비스 향상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3. 주요 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을 목적 규정의 인용 법률로 추가함(안 제1조)

나.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토록 규정(안 제4조제1호)

다. 약칭규정의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정광섭 의원 공동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오인철, 정광섭, 이종화,조이환, 신재원, 이진환, 김응규 의원 등 7인
			찬성의원 :	이용호 의원외 14인

1. 제안 이유

○ 2015.8.11일자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운영사업”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따라서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서비스 향상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조례의 약칙규정 등을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따라 정리코자함.

2. 주요 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을 목적 규정의 인용 법률로 추가함(안 제1조)

나.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토록 규정(안 제4조제1호)

다. 약칭규정의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라.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마. 입법예고 : 2015년 10월중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로 한다.

제3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 를 “운수사업자”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7조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에서같다)”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운수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한다.

제9조 중 “운수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5. (생략)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에서 같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③ (생략) 제8조(실적보고) 운수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조(목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제3조(지원)---------------------- ------------------------------- ---------- 운수사업자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5.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 ------------------------------- ------------------------------- --------------------.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에 ----- ------------------------------- ------------------------------- ------------------------------- ------------------- 보조사업자 ------------------------------- ---------.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