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외국인농어촌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촌 인력”을 “농어촌인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지원계획””을 “이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도지사는 중개센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작업장 이동 지원

5.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 농어촌인력------------------------------------------------------.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하 "지원계획”---------------------------------------.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지침)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8조(운영지침) 도지사는 중개센터 ---------------------------------------------------------------------.
<신 설>	제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작업장 이동 지원 5.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만, 제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148호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중개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교육 및 훈련

4. 실태조사 및 분석

5.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지원

6. 홍보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

2.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현장교육

3. 취업 알선·연계에 대한 (성별)통계자료 구축

4. 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중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개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개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중개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침)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작업장 이동 지원 5. 고용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작업장 이동 지원 5.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사용자 교육(노동관계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촌 외국인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 및 대응 교육이 필요함 ※ 관련 보도 및 연구: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의 ‘일그러진 코리안드림’(경향신문,2022.9.29.).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조금희·김윤영, 2019),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우복남, 2016) -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은 동료 한국인/외국인 직원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은 어려움. 우선적으로 사용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의무를 부여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 교육)은 사용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 - 사용자(농장주) 대상 교육을 통하여 농장주가 자신의 농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지원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9조제6호 : 사용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교육 등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제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는 소관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추진  함에 따라 추가 비용 미발생

○ 그 밖에 개정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본예산	비고
계		1,339,500
농촌활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 산재보험료 지원 - 교통비(작업장 이동) 지원 - 숙박비 지원 등	364,500	제9조 제3,5,6호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연계 추진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975,000
수산자원과	외국인 근로자 배정 지원 - 선원취업제도 지원 - 고용허가제도 지원 -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지원	예산 미수반	제9조 제1호 ※해양수산부 사업 연계 추진
자료 : 충남도청 농촌활력과, 수산자원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사항 : 안 제9조 제1,2,4호 관련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실습 등) 126,750천원 추가경정 예산 요구 예정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