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20 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경력단절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추진사업 등(안 제5조)

❍ 도지사는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라. 위탁운영(안 제6조)

❍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함정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2. . 발 의 자 : 이공휘,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김 연, 김원태, 김종필, 정정희 찬 성 의 원 : 조치연 의원 외 1인

1.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경력단절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추진사업 등(안 제5조)

❍ 도지사는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라. 위탁운영(안 제6조)

❍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6.2.22.∼3.2(10일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3.“사용자”란 도내에 본사ㆍ본점, 지사ㆍ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등)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실현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4. 직업 적응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의 추진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주ㆍ공무원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약칭: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약칭: 경력단절여성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위해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3조(책무), 제6조(지원사업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로의 재복귀 촉진에 노력하고자 함.

○ 향후,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로의 진출 등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3,531,925	4,622,398	4,653,227	4,683,900	4,713,900	4,858,500
국비	13,531,600	2,660,400	2,675,400	2,690,400	2,705,400	2,800,000
도비	4,082,171	804,671	810,000	814,500	819,000	834,000
시·군비	5,918,154	1,157,327	1,167,827	1,179,000	1,189,500	1,224,500

- 매년 센터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20년 광역센터 전환 계획 반영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57%, 지방비(43%)

- 지방비 매칭비율 : 도비 30~50%, 시군비 50~7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공휘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2,660,400	2,675,400	2,690,400	2,705,400	2,800,000	13,531,600
세 출		4,622,398	4,653,227	4,683,900	4,713,900	4,858,500	23,531,92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622,398	4,653,227	4,683,900	4,713,900	4,858,500	23,531,925
재원 조달		4,622,398	4,653,227	4,683,900	4,713,900	4,858,500	23,531,925
의존 재원	소 계	2,660,400	2,675,400	2,690,400	2,705,400	2,800,000	13,531,600
	보조금	2,660,400	2,675,400	2,690,400	2,705,400	2,800,000	13,531,6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04,671	810,000	814,500	819,000	834,000	4,082,171
	지방세	804,671	810,000	814,500	819,000	834,000	4,082,17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1,157,327	1,167,827	1,179,000	1,189,500	1,224,500	5,918,514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재원조달		4,622,398	4,653,227	4,683,900	4,713,900	4,858,500	23,531,925
의존 재원	소 계	2,660,400	2,675,400	2,690,400	2,705,400	2,800,000	13,531,600
	보조금	2,660,400	2,675,400	2,690,400	2,705,400	2,800,000	13,531,6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04,671	810,000	814,500	819,000	834,000	4,082,171
	지방세	804,671	810,000	814,500	819,000	834,000	4,082,171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1,157,327	1,167,827	1,179,000	1,189,500	1,224,500	5,918,51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57%, 지방비(43%)

- 지방비 매칭비율 : 도비 30~50%, 시군비 50~70%

○ 국비,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6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6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공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