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89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5년  10월  5일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4 및 제23조와「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 와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며,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로 정보화지원의 효율성 증대와 사이버음란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 (제4조)

라. 정보화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제5조)

마. 규격 및 구매계획의 사전공지, 정량평가, 매년 규격강화 등의 기술개발 촉진에 대하여 규정함 (제6조)

바.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제7조)

사. 인터넷통신비 중복지급 예방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인터넷통신사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 (제8조)

아. 지원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게임·인터넷 중독의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등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한 온라인동의 의무화를 규정함 (제9조)

자.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제10조)

차.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11조)

카. 예산을 투입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자산 관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전산화,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함 (제12조)

타. 교육정보화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제13조 ~ 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1,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