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52  호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 존엄한 죽음등에 대한 인식조사 등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등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및 관계 전문기관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웰다잉 문화조정을 위한 도민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및 교육․홍보(안 제7조)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규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