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4. 12. 15.
			발 의 자 : 찬성의원 :	홍성현, 맹정호 의원 김석곤, 송덕빈 의원 유익환, 김종문 의원 서형달, 장기승 의원 조길행 의원 외 7인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이 개정    (법률 제10827호, 2011.7.14.)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 의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따라 재정상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안 제1조)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및 작성방법 등(안 제3조 ~ 제4조)

라. 의안의 발의․제안․제출자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안 제5조)

마.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협의(안 제6조)

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소관부서 협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제132조

나. 입법예고 : 2014. 12. 23(화) ~ 12. 31(수)

다.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3.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도의회 의원․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사업개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하는 자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충청남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남도교육청 ○○○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국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별지 제2호 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 △△국  △△ 과장  ○○○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1-05 조례 제36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 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 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