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79호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주체를 도지사로 한정토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주체를 도지사로 한정(안 제1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다.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를 도지사로 한정(안 제8조, 안 제9조)

라.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9. .
			발 의 자 :	김응규, 이종화,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의원 등 7인
			찬 성 자 :	김문규 의원 외 11인

1. 제안 이유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주체를 도지사로 한정토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주체를 도지사로 한정(안 제1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다.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를 도지사로 한정(안 제8조, 안 제9조)

라.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8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을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5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설치ㆍ관리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설치ㆍ관리자”를 “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활성화계획 -------------.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와 재건축ㆍ재개발,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타 법령에 의한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 ----------------------------------------------------------------------------------.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 ---------------------------------------------------------------------------.
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도지사 -----------------------------------------------------------------------------------------------------------------.
제9조(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 ① 도지사 ---------------------------------------------------------------------------------------------.
②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
③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도지사 ---------------------------------------------------------------------------.
제10조(운영방법 등) ①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 ---------------------------------------------------------------------------------.
②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 -----------------------------------------------------------------------------------------------------------------------------.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 ----------------------------------------------------------------------------------------------------------------.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 -------------------------------------------------------------------------------------------------------------------------------------.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 ------------------------------------------------------------------------------------------------------------------------------------------------------------.
제18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생 략)	제18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련법규 발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전문개정 2014.1.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1.28.]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1.2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전문개정 2014.4.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산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 미발생

4. 작  성  자

충청남도의회의원 김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