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56호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정보제공․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김현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2. 발 의 자 : 김원태,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김 연, 김종필, 이공휘, 정정희 의원 찬 성 의 원 : 윤지상 의원 외 12인

1. 제정 이유

❍ 2006년 9월 25일「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정보제공․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6조, 제7조

❍ 「식품위생법」제2조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제23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

다. 재원조달방안 :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제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보제공․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 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경비지원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8호, 2006.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09.)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2014.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남도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사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발생

□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제4조(책무), 제7조(보조금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는 도비(일반회계)로 그동안 지원하였음(90백만원)

□ 향후, 식품기부 활성화 추진에 따른 광역푸드뱅크운영비 최소한의 경비 증가 예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5년간 추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합 계	90,000	98,400	98,400	98,400	98,400	483,600
소계(운영비)	77,100	83,000	83,000	83,000	83,000	409,100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15,272	16,000	16,000	16,000	16,000	79,272
광역푸드뱅크 인건비	60,128	65,000	65,000	65,000	65,000	320,128
광역푸드뱅크 자산취득비 등	1,700	2,000	2,000	2,000	2,000	9,700
소계(사업비)	12,900	15,400	15,400	15,400	15,400	74,500
광역푸드뱅크 활성화 워크숍	1,500	2,000	2,000	2,000	2,000	9,500
광역 및 기초 직원 역량강화	4,400	5,400	5,400	5,400	5,400	26,000
광역 및 기초 선진지 견학	7,000	8,000	8,000	8,000	8,000	39,00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일반회계 도비

3. 작성자 : 김원태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90,000	98,400	98,400	98,400	98,400	483,600
소계(운영비)		77,100	83,000	83,000	83,000	83,000	409,100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15,272	16,000	16,000	16,000	16,000	79,272
광역푸드뱅크 인건비		60,128	65,000	65,000	65,000	65,000	320,128
광역푸드뱅크 자산취득비 등		1,700	2,000	2,000	2,000	2,000	9,700
소계(사업비)		12,900	15,400	15,400	15,400	15,400	74,500
광역푸드뱅크 활성화 워크숍		1,500	2,000	2,000	2,000	2,000	9,500
광역 및 기초 직원 역량강화		4,400	5,400	5,400	5,400	5,400	26,000
광역 및 기초 선진지 견학		7,000	8,000	8,000	8,000	8,000	39,000
재원 조달		90,000	98,400	98,400	98,400	98,400	483,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도비)		90,000	98,400	98,400	98,400	98,400	483,6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재원조달		90,000	98,400	98,400	98,400	98,400	483,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90,000	98,400	98,400	98,400	98,400	483,6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충청남도가 충남광역푸드뱅크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는 충청남도 일반회계(도비) 예산으로 확보

3. 협의사항

□ 2015년 이후 충남푸드뱅크 운영비 및 사업비 도비 예산반영 협조

4. 작성자 : 김원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