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89호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 신설(안 제5조)

나. 기타 조항 표기 방식 등에 맞도록 정비(안 제1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7983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05호		제출연월일 :	2024. 4. 2.
			제 출 자 :	고광철, 김복만, 안장헌 박정수, 김옥수, 이현숙 박기영, 박미옥, 정병인 윤희신, 신순옥, 유성재 의원(12인)

1. 개정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 신설(안 제5조)

나. 기타 조항 표기 방식 등에 맞도록 정비(안 제1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관련법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4.03.22.)

마.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4.03.15.)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동법 시행령」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2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교 증축 경비

제6조제1항 중“제141조의 규정에 따라”를“제141조에 따라”로 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5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신 설>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그 밖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부담금의 사용) ------------------------------------------------------------------ 1. -------------------------------------------------------- 드는 비용 2. 학교 증축 경비 3. ------------------------- 드는 비용 4. --------------------- 5. -----------------------------------------------------------------------------------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 제141조에 따라 -----------------------------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 략)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부담금 3. ~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 (사무의 위임)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 (사무의 위임) 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충청남도조례 제 5130 호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제141조 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08.6.10>

제3조 <삭제 2008.6.10>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 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 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그 밖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회계를 설치·운영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08.6.10>

제8조 <삭제 2008.6.10>

제9조(사무의 위임)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충청남도지사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 3. 21.>

4. 삭제 <2009. 5. 28.>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안 제5조(부담금의 사용) 제2호

-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그 외에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안다원
		☏ 041-635-5209(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