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02호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에 있어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

(안 제4조 ~ 안 제13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나. 적극행정위원회 존속기한(5년) 삭제(안 제4조 제2항)

- 적극행정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정·운영하는 것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적극행정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다.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 (안 제5조)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05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오인철,이공휘,안장헌 조승만,조길연,이선영 방한일,정광섭,양금봉 장승재,정병기,황영란 최 훈,김 연,김형도 김한태 의원 (16인)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에 있어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

(안 제4조 ~ 안 제13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 적극행정위원회 존속기한(5년) 삭제(안 제4조 제2항)

- 적극행정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정·운영하는 것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적극행정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 (안 제5조)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375호, 2021. 1. 5.)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590호, 2019. 10. 30)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5359호, 2021. 3. 2)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1403호, 2021. 2. 8)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2125호, 2021. 2. 5)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등)”을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운영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5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15명”을 “9명 이상 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지원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를 “위원회에는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심의 및 의견제시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등) ①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① ---------------------------------------------------------------------------------------------------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
1.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운영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삭 제>
제5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9명 이상 45명 ----------------------------. ---------------------------------------.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으로 도지사가 정한다.	② 위원회 -------------------------------------------------------------------------------------------------------------------.
③ 지원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소속 실국원 등에서 추천을 받고 이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 ------------------------------------------------------------------------------------------------------------------------------------------------------------------------------------------------------------------------------------------.
<신 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

충청남도 조례 제4623호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충청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등) ①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운영규정」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5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으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을 소속 실국원 등에서 추천을 받고 이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 임기)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연 2회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선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 등 개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4623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375호, 2021. 1. 5.]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25.>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590호, 2019. 10. 30]

제6조(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 중이나 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라 비용 발생 예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49,530	42,101	제5조 (‘21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13,620천원)

○ 안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간사), 제13조(운영세칙)는 명칭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4,600천원(연평균 10,9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4,600천원으로 연평균 10,9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기존 15명 위원(공무원 4, 외부위원 11) 외 외부위원 10명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4,600천원(연평균 10,9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5조)	10,920	10,920	10,920	10,920	10,920	54,600
	소계(b)	10,920	10,920	10,920	10,920	10,920	54,600
□ 총 비용(b-a)		10,920	10,920	10,920	10,920	10,920	54,600

○ 위원회 운영비 ≒ 54,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0,92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추가)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13,620		10,920
회의자료 인쇄비	1,350	15천원×15부×6회	900	15천원×10부×6회
다과	180	2천원×15명×6회	120	2천원×10명×6회
위원 참석수당 및 실비 등	10,890	165천원×11명×6회	9,900	165천원×10명×6회
현수막, 백드롭 등	1,200	200천원×6회	-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