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07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1년  3월  24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04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오인철,방한일,지정근 이영우,이선영,최 훈 김복만,전익현,김대영 이계양,조승만,김 연 김옥수,김형도,이공휘 김동일,장승재,정광섭 김득응,김영권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7447호, 2020. 12. 10 시행)

- 경비업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시행)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3443, 2021. 2. 4)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감사과-1047호, 2021. 1. 29)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22호, 2021. 1. 20)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도지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12. 1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시행 2021. 1.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성별영향평가센터]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 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실태조사 내용 및 적절한 조치 권고 대상에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관리 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종사자의 고용 업체 내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및 당사자의 현황을 바탕으로 인권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현재 제6조) : 개선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관리 종사자가 고용된 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의 범위),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지원의 범위)에 따른 법률‧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는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나 안 제5조에 따른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비용 발생 예상

‘21년 95,000천원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시설개선사업(단지 내 아스콘포장, 바닥공사, 방지턱 공사, CCTV교체, 비가림시설 등)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노동권익센터 운영	600,000	615,000	-‘20년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등 12,600천원, 법률구제 및 권리구제사업 42,770천원, 노동인권교육 44,450천원 -’21년 경비노동자 지원사업 등 20,000천원, 상담과 법률지원 46,000천원, 노동교육(노동인권 등) 45,000천원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의 범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기본시설 설치비는 전주시 사례를 활용하여 시군별 1개소 총 15개소 지원 가정

- ‘전주시 2020년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동주택 4개단지 80백만원 공모사업 추진(개소당 20백만원)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500,000천원(연평균 3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시설 설치비 지원 (안 제5조)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총 비용(b-a)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의 범위)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500,000천원(연평균 3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기본시설설치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시설 설치비 지원 (안 제5조)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총 비용(b-a)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기본시설 설치비 지원 ≒ 1,5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기본시설설치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00,000천원

= 설치비 20,000천원 × 사업량 1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