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74호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하천점용료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다. 또한, 「하천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개정에 따라 기존 점용료 최소부과 기준이었던 1건당 “2천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함

나. 점용료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함

다.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수관련 조례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라.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점용료를 돌려주는 경우의 최소금액 기준을 신설하고, 이자적용 규정을 정비함

마. 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바.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1)

○ 별표 1에서 「하천법」 규정에 없는 공업용수의 배수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법제변경 사항을 반영함

사. 점용료등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공동시설의 점용료 8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별표 2)

아.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관한 사항(별표 3)

○ 안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 3을 삭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6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복만,지정근,김석곤 이계양,김대영,최 훈 방한일,장승재,김한태 김명숙,전익현,한영신 김동일,김기영,김옥수 양금봉,조길연,김은나 김명선,이종화,홍재표 오인철,정광섭,이공휘 김기서,안장헌,김영권 여운영,유병국,김득응 오인환 의원 (31인)

1. 개정 이유

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하천점용료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다. 또한, 「하천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개정에 따라 기존 점용료 최소부과 기준이었던 1건당 “2천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함

나. 점용료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함

다.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수관련 조례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라.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점용료를 돌려주는 경우의 최소금액 기준을 신설하고, 이자적용 규정을 정비함

마. 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바.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1)

○ 별표 1에서 「하천법」 규정에 없는 공업용수의 배수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법제변경 사항을 반영함

사. 점용료등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공동시설의 점용료 8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별표 2)

아.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관한 사항(별표 3)

○ 안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 3을 삭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라. 관련법규

○ 「하천법」(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26호, 2021. 3. 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5. 1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1. 4. 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4. 30.,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용료 등이 2천원”을 “점용료등이 5천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감면)”을 “(점용료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조정)”을 “(점용료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을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 100분의 6의”를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를 “나누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점용료 등”을 각각 “점용료등”으로, 같은 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을 “(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점용료 등을 감면”을 “점용료등을 감면”으로, “점용료 등을 되돌려”를 “점용료등을 되돌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건의 감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제3항 중 “점용료 등을 되돌려”를 “점용료등을 되돌려”로, “점용료 등을 낸”을 “점용료등을 낸”으로, “연 100분의 6의”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점용료 등”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등”으로,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시ㆍ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 등”을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으로,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에게”로,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를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를 “점용료등 산정기준표”로 한다.

별표 1 중 4. 하천수의 사용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별표 1 중 10. 배수(주수)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을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으로 하고 산정기준란 중 “10호”를 “9호”로 한다.

별표1 중 비고 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며, 제2호 단서 중 “총 점용기간”을 “총점용기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점용료 등 감면기준”을 “점용료등 감면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80퍼센트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 “점용료등”--------------------------------------------------------. ---------- 점용료등이 5천원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과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 점용료등-----------------------.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 나누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점용료등-----------------------------------------------------------------------------------------.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점용료등--------------------------------------- 「지방세법」-------------------------------.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 ① ------ 점용료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점용료등을 감면------------------- 점용료등을 되돌려 ---------. 다만, 1건의 감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 점용료등을 되돌려 ----------- 점용료등을 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

제7조(변상금)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변상금) ① ------------------------------------------------------------------------------------ 점용료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등------------------- 시장ㆍ군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점용료등--------------------------------------------------------------------------------- 시ㆍ군-------------------------------.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ㆍ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 시장ㆍ군수에게 -----------------------------------------------------------------------------------------------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4. 하천수의 사용	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4. 하천수의 사용	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 분	산 정 기 준
10. 배수(주수)	○ 공업용수의 배수 : 4호 중 다목의 3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10. <삭제>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비고]

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2. ------------------------------------------------------------------------------------ -----------------------------------------. ---- 총점용기간----------------------------------------------.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신설>

감 면 대 상	감면율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80퍼센트

[별표 3]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삭제>

충청남도조례 제4054호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과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금)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하천법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26호, 2021. 3. 9.]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59호, 2020. 6. 9.]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041-635-5208, 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하천법」및 같은 법 시행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둘째, 점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셋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넷째, 점용료 등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하천점용료 8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道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조사 결과 해당 없음 회신(하천과-3467,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