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08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안

2. 제정 이유

○ 청년은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독립적인 사회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 그러나, 최근 저성장경제, 사회적불평등이 지속되면서 청년은 취업 곤란,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에 직면

○ 道 차원에서도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 중이나, 종합적인 전략 없이 실·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저하

○ 따라서 청년정책의 개념과 기본방향, 청년의 권리와 도지사의 의무, 道-청년 간 소통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

3. 주요 내용

○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3~4조)

○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안 제7~8조)

○ 道의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명(청년 6명 이상 포함) 이내로 구성되는「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안 제10조)

○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문화활동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위해 노력(안 제13~18조)

○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 수행 가능(안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6)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안

(유병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유병국, 백낙구, 김동욱, 이기철, 조치연, 조길행, 이용호, 윤지상 의원
			찬 성 자 :	오배근 의원 외 8인

1. 제정 이유

○ 청년은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독립적인 사회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 그러나, 최근 저성장경제, 사회적불평등이 지속되면서 청년은 취업 곤란,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에 직면

○ 道 차원에서도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 중이나, 종합적인 전략 없이 실·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저하

○ 따라서 청년정책의 개념과 기본방향, 청년의 권리와 도지사의 의무, 道-청년 간 소통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

2. 주요 내용

○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3~4조)

○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안 제7~8조)

○ 道의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명(청년 6명 이상 포함) 이내로 구성되는「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안 제10조)

○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청년문화활동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위해 노력(안 제13~18조)

○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 수행 가능(안 제19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본문

나. 타 시·도 제정 현황

다. 입법예고 :

라.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1부

마.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공포 시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2015.1. 2.
전라남도	전라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2015.7.23.
경기도	경기도청년기본조례	2015.8.13.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도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도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제14조(사업수행)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개요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구성

※ 청년지원사업안(’16년) : ①청년커뮤니티 지원, ②청년사람책도서관,        ③지역순회 청년장터

○「(가칭)충남청년허브」조성은 중장기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추계에서는 일단 배제

2.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소요예산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900	320	350	380	410	440
위원회 운영	100	20	20	20	20	20
청년지원사업	1,800	300	330	360	390	420

※ 2016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에 편성 추진 예정

3.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4. 작성자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 통계팀장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