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61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의 수립 연한 변경, 사업비 지원기관의 명확화 등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적용대상(안 제3조)

❍ 4차 산업혁명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하여 적용산업을 명확화하는 규정 신설함.

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

❍ 4차 산업혁명 기본 계획의 수립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원기관 지정·운영(안 제8조)

❍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에 있어 구체적 명시와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정기관 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마. 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안 제9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융자, 신용특별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바.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부칙)

❍ 기본계획 수립 연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함을 규정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연한과 혼동되지 않도록 적용례를 둠.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46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방한일,오인철,안장헌 조승만,이선영,김기영 이종화,이영우,김형도 김옥수,정병기,김 연 이공휘,조길연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의 수립 연한 변경, 사업비 지원기관의 명확화 등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적용대상(안 제3조)

❍ 4차 산업혁명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하여 적용산업을 명확화하는 규정 신설함.

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

❍ 4차 산업혁명 기본 계획의 수립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원기관 지정·운영(안 제8조)

❍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에 있어 구체적 명시와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정기관 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마. 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안 제9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융자, 신용특별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바.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부칙)

❍ 기본계획 수립 연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함을 규정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연한과 혼동되지 않도록 적용례를 둠.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성별영향평가: 의견 있음(여성가족정책관-22544호, 2020.12.17)

마.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감사과-9598호, 2020. 12. 11.)

바.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8087호, 2020. 12. 16)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스마트 공장 :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것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ㆍ개발, 제조, 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을 지향하는 공장

2.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3. 사물인터넷(IoT) : 사물에 센서와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시스템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6. 가상현실(VR) :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기술

7. 증강현실(AR) : 현실 세계에 실재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8. 혼합현실(MR) :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여 실물과 가상 객체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사용자가 해당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

10. 블록체인 :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11. 삼차원프린팅(3D Printing) : 삼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

12. 드론 :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13.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14. 디지털트윈(Digital Twin)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15. 그 외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대‧내외 동향

2. 4차 산업혁명 현황

3. 4차 산업혁명 추진 비전 및 전략

4.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과제

③ 도지사는 매년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기관 중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대학 산학협력단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발굴 및 수행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 분야별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5.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과제 발굴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이 경과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507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삶 전반에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대‧내외 동향

2. 충청남도의 4차 산업혁명 현황

3. 충청남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비전 및 전략

4. 충청남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과제

③ 도지사는 매년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충청남도 실·국장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④ 도지사는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과제 발굴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별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원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창업 및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6815호, 2020. 6. 11 시행]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17005호,  2020. 8. 12 시행]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171호,  2017. 1. 1 시행]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초과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 등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암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9조(현재 제1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함 (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기획경제위원회		통보일	2020. 12. 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필요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현재 제13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여 이미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에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미래성장과에서 2021년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신설하여 출연금 지급예정으로 비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미래성장과 예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0	2,213,480	2021년 신설 기관 (안 제16조제4항)

○ 조례안 제9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신설, 제4호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신설, 제5호 창업자금 융자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이자보전 및 창업자금 융자를 기추진하고 있고,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 소상공기업과-12398(2019.12.27.)호

○ 기타, 조례안 제명 변경,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