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397 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안 제3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촉진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안 제5조)

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를 운영

(안 제6조)

마.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안 제8조)

사. 도지사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안 제9조)

아.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안 제10조)

자. 도지사는 효과적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안 제11조)

차.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12조)

카.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안 제13조)

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표창(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 . 발 의 자 : 김명선, 김홍열, 강용일, 김문규, 김용필,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서형달 의원 외 13인

1. 제정이유

□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안 제3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촉진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안 제5조)

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를 운영

(안 제6조)

마.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안 제8조)

사. 도지사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안 제9조)

아.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안 제10조)

자. 도지사는 효과적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안 제11조)

차.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12조)

카.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안 제13조)

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표창(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등교육법 등)

□ 조례안 예고 : 필요함

□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관련자료(청년고용 현황 등)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 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체계적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경제 및 청년고용 동향

2. 청년 미취업실태 조사,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3.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4.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5.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촉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촉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촉진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일자리의 질적 향상방안

3.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

4.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위촉,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취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취업에 대한 정보를 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도 공보에 게재하여 청년 및 사업주와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근로교육 등) 도지사는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과적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 개발

2.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3. 새로운 사업의 발굴

4. 네트워크 구축·관리

5.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고용정책 기본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등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2. 청년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사업

3. 청년창업 지원 사업

4.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5. 청년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지사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 지원(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경기침체 등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파급되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임.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의원

별첨

청년고용 현황

□ (실업률) ’00년 이후 6~7%를 기록하다 ’12년 이후 가파르게 높아져

’15년 2/4분기 역대 최고치 기록(10.9%)

구분	’00	’02	’04	’06	’08	’10	’12	’13	’14	’15
										1/4	2/4
전국	8.1	7.0	8.3	7.9	7.2	8.0	7.5	8.0	9.0	10.3	9.9
충남	7.2	7.2	6.5	6.2	6.3	6.8	5.4	8.7	8.3	10.1	10.9
OECD (15~24세)	11.9	13.3	13.8	12.6	12.7	16.7	16.3	16.2	15.1	-	-

* KOSIS 시·도 연령별 실업률(15~29세)

□ (고용율) ’08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연령층

대비 고용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

구분	’08	’10	’12	’13	’14	’15
						1/4	2/4
전국	41.6	40.3	40.4	39.7	40.7	40.8	41.4
충남	41.1	42.5	43.0	43.5	44.4	45.6	46.1

* KOSIS 시·도 연령별 고용률(15~29세)

□ (부진이유) 저성장기조, 노동시장개혁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

교육 문제 등이 오랜기간 누적되어 복합적으로 작용

① (경제적요인)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악화되어 신규인력 수요저하

- GDP성장율(%) : (80년대)9.8 → (90년대)6.6 → (00년대)4.1 → (’14)3.3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00)25.5 → (‘05)19.2 → (‘10)13.9 → (‘12)13.2

② (구조적요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

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

- 시간당 임금수준(’14.6월) : 대기업 정규직 100 > 대기업 비정규직

64 > 중소기업 정규직 52 > 중소기업 비정규직 35

- 경력직 채용비중(%, 경총) : ’10)18.1, ’12)22.3, ’14)25.2, ’1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