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55호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병원선 대체건조로 인해 병원선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일부 자구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선명 (안 제2조)

□ 병원선의 선명을 규정함

나. 선적 및 정박항, 업무, 협조, 관리위임 (안 제3조~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다. 관리위임 (안 제6조)

□ 관리 위임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라. 진료비 등 (안 제7조)

□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05호		발의연월일 :	2023. 3. 14.
			발 의 자 :	김응규,지민규,김옥수,김기서,방한일,전익현,최창용,조철기,김명숙,오인환,안장헌,최광희,편삼범,신영호,신한철의원 (15인)

1. 개정 이유

□ 병원선 대체건조로 인해 병원선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일부 자구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명 (안 제2조)

□ 병원선의 선명을 규정함

나. 선적 및 정박항, 업무, 협조, 관리위임 (안 제3조~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다. 관리위임 (안 제6조)

□ 관리 위임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라. 진료비 등 (안 제7조)

□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조례

나. 관련 법규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훈령 제216호, 2022. 12. 3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향상”을 “보건 향상”으로 한다.

제2조 중 “명칭은 충남501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를 “선명은 충남병원선(이하 “병원선”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선적 및 정박항)”을 “(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 관내 도서지역”을 “충청남도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지구와”를 “도서지역과”로, “그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건향상”을 “보건 향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중 도지사”를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 보건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5조 중 “보건활동등”을 “보건활동 등”으로, “시ㆍ군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그밖”을 “충청남도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그 밖”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선을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위임관리하게 할”을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진료비 등)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건 향상--------------------------------------------------------------------------.
제2조(선명) 병원선의 명칭은 충남501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선명) ------ 선명은 충남병원선(이하 “병원선”이라 한다)으로 --.
제3조(선적 및 정박항) 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보령시 대천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도 관내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항한다.	제3조(운행) ------------------------------------------------- 충청남도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서지구와 해안을 순회하며, 그 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도서지역과 ------------ 도서지역 --------------------------------------.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1. ----- 보건 향상-----------
2. 보건에 대한 교육ㆍ홍보	2. 보건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의료원과 시ㆍ군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그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조) ------------- 보건활동 등 ----------------------------------------- 충청남도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그 밖---------------------------------------------------.
제6조(관리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선을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임) ----------------------------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
<신 설>	제7조(진료비 등)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받지 아니한다.

충청남도조례 제3862호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0. 23., 2005. 2. 25.>

제2조(선명) 병원선의 명칭은 충남501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1. 7. 30., 2005. 2. 25.>

제3조(선적 및 정박항) 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보령시 대천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도 관내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항한다.

[전문개정 2005. 2. 25.]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서지구와 해안을 순회하며, 그 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각종 전염병의 예방

4.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2. 25.]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의료원과 시ㆍ군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그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0. 23., 2005. 2. 25., 2014. 1. 6.>

제6조(관리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선을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 7. 24., 1990. 10. 23., 2005. 2. 25., 2014. 1. 6.>

제7조 삭제 <2005. 2. 2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법규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훈령 제216호, 2022. 12.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선박을 보유한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임무 및 역할) 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자진료

2.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3. 보건교육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쾌속후송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

2.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

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구역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호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활동구역의 설정)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활동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전체 유인도서로 한다.

제6조(진료대상) 이 규정에 의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서지역주민으로 한다.

제7조(환자의 후송)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환자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원선 등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 환자후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진료과목과 범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등의 일반질환 및 치과질환으로서 병원선내에서 처치가능한 진료로 한다.

제9조(진료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 따라 18일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쾌속후송선은 활동구역내의 응급환자 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일수는 병원선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진료계획 수립) 시ㆍ도지사는 매연도별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의 전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도서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진료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후 익월 20일까지 별표 1 내지 2호서식에 따라 진료 및 후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제14조(운영규칙 등)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정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선명), 안 제3조(운행), 안 제4조(업무), 안 제5조(협조), 안 제6조(관리위임)은 선명 변경과 자구수정에 해당하고, 안 제7조(진료비 등)의 신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선에서 현행과 같이 진료비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