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28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옥외광공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등을 추가하여 편익시설물에 대한 광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제11조에 규정된 편익시설물에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호 중 “공중전화부스”를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중전화부스	5.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관  련  법  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