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242호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도내로의 공장 이전 및 신설을 희망하는 타 시·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의 이미지 재고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타 시·도에서 충청남도로 공장 이전 시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의 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나. 법률적으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0,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3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대영,안장헌,조승만 조길연,이공휘,오인철 방한일,이선영,김한태 정병기,이종화,이영우 김 연,최 훈,장승재 윤철상,전익현,황영란 여운영,지정근,김복만 김동일,김기서,김명숙 유병국,김득응 의원 (26인)

1. 제정 이유

도내로의 공장 이전 및 신설을 희망하는 타 시·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의 이미지 재고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타 시·도에서 충청남도로 공장 이전 시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의 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나. 법률적으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나.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7.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7.1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등 사회적 지탄 행위”를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장등록된”을 “공장등록이 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등 사회적 지탄 행위”를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 위하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3조(지정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
제4조(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정제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5. -------------- 등으--------------------------------------------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장등록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① ---------------------------------------- 공장등록이 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① (생 략)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4. -------------- 등으--------------------------------------------

충청남도 조례 제3968호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ㆍ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충청남도 중소 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효율적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이하“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란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 위하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4조(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경우

2.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지정 신청일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제5조(지정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매년 유망 중소기업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도보와 충남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장등록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충청남도 유망 중소 기업 선정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현지 실사 후 서류 심사한 평가 결과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지정)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총점이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심사 확인하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한다. 제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ㆍ지원)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 업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지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정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충청 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국ㆍ내외 판로 및 기업경영ㆍ정보, 그 밖의 기술 등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 의 양도ㆍ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지정하고,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인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3.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정종료)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종료는 지정 일부터 6년이 경과한 달의 분기 말에 한다.

②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지정을 종료한다.

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ㆍ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

관련법규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62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5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42호, 2020. 4.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이하 생략>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정대상)에 따라 신청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 안 제4조(지정제외),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 제10조(지정변동 및 취소)는 자구수정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sanghee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