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01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

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도지사의 한부모 가족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 한부모 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신설.(안 제5조)

❍ 한부모가족의 공공근로사업 고용 우대

-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조항 명시.(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 .
			발 의 자 :	안장헌, 김명숙, 전익현, 김영수, 김명선, 한옥동, 김기서, 황영란, 이선영, 조철기 의원(10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

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한부모 가족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 한부모 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신설.(안 제5조)

❍ 한부모가족의 공공근로사업 고용 우대

-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조항 명시.(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발췌(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8.9.14. ~ 2018.9.19. 도의회 홈페이지)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예방 홍보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거점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355호, 2018.1.16., 일부개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臺帳)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