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송덕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12. 1.
			발 의 자 : 찬성의원 :	송덕빈,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김면선의원 외 29인

1. 제정 이유

2015.7.21.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방안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함

(안 제6조 ~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1)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2)「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3조, 제12조

나. 입법예고 : 2015. 12. 16. ~ 12. 23.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 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제5항에 따라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 조례안은 제8조 제8항에 따른 협의회 회의 참석위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등과 관련하여 재        정 수반 요인이 발생함.

- 6명 × 100천원 × 4회 =2,4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나, 연 2,4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교육정책국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