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44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쉽게 표기 하고, 전통주의 홍보 및 세계화 촉진을 통하여 도내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우수 전통주 선정 및 홍보 세계화 촉진(안 제4조)

❍ 우수 전통주 선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규정

나. 이용 활성화(안 제5조)

❍ 우수 전통주 이용 활성화 노력 규정

다. 포상(안 제7조)

❍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대상에 대한 포상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을 “지역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높임으로써,”를 “높여”로, “지역경제”를 “경제”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홍보활동 등)”을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를 “수”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우선이용)”을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우선 이용하도록”을 “이용하도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경비지원 등)”을 “(사업지원 등)”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높여 ---------------------- 경제 -------------------------------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 --------------------------------------------------------------------------------------------------------------.
제4조(홍보활동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 ① ------------------------------------ 수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 이용하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경비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사업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 4101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   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    (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활동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지사가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  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포상)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농촌활력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포상명	포상종류	민간인 (개인)	예산액 (천원)	비고
농촌활력과	충남술 Top10 선정	상장(패)	10명	42,000	기편성된 사무관리비 활용(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자료: 농촌활력과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 제5조(이용 활성화), 제6조(사업지원 등), 제7조(포상), 제8조(시행규칙)는 자구수정,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참고: 전통주 관련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농촌활력과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45,000	38,250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