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48호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충청남도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해 도민 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정책 참여와 견제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이라는 현행 조례의 목적과 충청남도의회의 책임감을 더하기 위하여 도의회 역할을 추가하여 충남도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가. 도민평가단 등의 모집 및 위촉(안 제5조)

나. 도민평가 결과의 활용(안 제7조)

다. 도민평가단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8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안종혁,이재운,이지윤, 구형서,박정수,김도훈, 김옥수,김선태,정광섭, 안장헌,방한일,윤희신, 신영호,편삼범,오인환, 이현숙,신순옥,박기영, 박미옥,유성재,정병인, 주진하,이완식,홍성현, 이철수,김응규,이연희, 김민수,전익현 의원 (32인)

1. 개정 이유

가. 충청남도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해 도민 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정책 참여와 견제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이라는 현행 조례의 목적과 충청남도의회의 책임감을 더하기 위하여 도의회 역할을 추가하여 충남도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함

2. 주요 내용

가. 도민평가단 등의 모집 및 위촉(안 제5조)

나. 도민평가 결과의 활용(안 제7조)

다. 도민평가단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4.2.16.,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4.2.1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2.6.,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 증대를”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도민평가단 등”이란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말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도민평가 등을 위하여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을 “주요 업무에 관한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으로, “대외적인 도민평가”를 “도민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설문조사 등 여론 및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성별ㆍ나이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도민평가단으로 위촉한다.

1. 충청남도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

2.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 성별, 나이 및 직업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활동지원 등)”을 “(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민평가단”을 “도민평가단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민평가”를 “도민평가 활동”으로, “제공하며,”를 “제공하여 도민평가단 등의”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평가단 등이 제출한 정책건의, 시정요구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건의, 시정요구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및 관련 후속 조치사항을 충청남도의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도민평가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도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평가단 등”이란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말한다.
1. “도민평가”라 함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삭 제>
2. “주요업무”라 함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수립ㆍ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연도 도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시책 과 사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충청남도 도정평가를 위하여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도민평가 등을 위하여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도민평가단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대외적인 도민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① --------- 주요 업무에 관한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 도민평가-----------------------.
②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의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서의 실시간 의견수렴을 위한 충청남도의 설문조사와 도민만족도 조사 등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상으로 활동한다.	② 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설문조사 등 여론 및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 ①도민평가단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도민으로 실ㆍ국ㆍ본부장 및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ㆍ군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성별ㆍ나이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도민평가단으로 위촉한다. 1. 충청남도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 2.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 중에서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공개모집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ㆍ성ㆍ연령 및 직업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 성별, 나이 및 직업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 등) ①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 ① ---------- 도민평가단 등------------------------------------------------.
②도지사는 도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도민평가 활동--------- 제공하여 도민평가단 등의 --------------------.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도민평가 활동 등에서의 정책건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평가단 등이 제출한 정책건의, 시정요구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건의, 시정요구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및 관련 후속 조치사항을 충청남도의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도민평가단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도민평가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도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민평가”라 함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연도 도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시책 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충청남도 도정평가를 위하여 도민평가단과 범도민정책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4조(기능) ① 도민평가단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대외적인 도민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② 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의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서의 실시간 의견수렴을 위한 충청남도의 설문조사와 도민만족도 조사 등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상으로 활동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도민평가단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도민으로 실·국·본부장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 중에서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공개모집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성·연령 및 직업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활동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도민평가 활동 등에서의 정책건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수당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도민평가단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기능)

- 도민평가단 운영의 목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5조(모집 및 위촉), 제7조(도민평가 결과의 활용)

- 도민평가단 모집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단  활동을 통하여 제출된 정책건의, 시정사항, 여론수렴 등에 대하여 관련 후속 조치사항을 도의회 소관위원회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 안 제8조(지원)

- 도민평가단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