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50호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충청남도 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도내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9조)

바. 경진대회 등 개최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77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지정근,이계양,전익현 김복만,김대영,최 훈 김은나,김동일,김영수 오인환,조철기,조승만 한영신,윤철상,장승재 이영우,이선영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가. 충청남도 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도내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와 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9조)

바. 경진대회 등 개최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2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16128호, 2018.12.31)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8.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충청남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창작 및 개선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②“디자인전문기업”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의 연구ㆍ개발과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 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사 방법

3. 개발 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4. 그 밖에 개발 촉진 및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사업 및 활동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경진대회 등 개최

3.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업

5.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①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디자인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운영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산업 지원

2. 기업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지원

7. 디자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8. 디자인 국내외 교류ㆍ협업사업

9. 도민 대상 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10.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센터는 당해연도 사업성과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의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센터는 충청남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산업디자인 진흥사업에 필요한 협력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디자인 관련 사업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

3.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의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되는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관련 종사자의 의욕 고취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을 위하여 매년 전국단위 산업디자인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진대회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본 조례에 따른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의원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원 중 여성은 30% 이상으로 하고 외부 위원이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의원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상위법 조항에 근거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0조(현재 제1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조례안 제6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제9조(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5조(수당 등), 제19조(경진대회 개최)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19조에 따른 경진대회 개최는 디자인진흥원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이외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원 설치 및 운영

-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예산 편성, 2024년 준공 가정

-‘대전디자인진흥원’규모로 내포신도시 內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총사업비: 224억원

2) 개원일: 202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3) 조직구성: 1실 3팀 10명

4) ‘21 예산액: 41억원(국비 11억원, 시비 29억원, 기타 1억원)

- 조직 구성 3팀 10명, 부지 6,000㎡, 연면적 4,000㎡로 가정

- 내포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분양 단가 적용(㎡당 554,578원)

- 2020년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공공청사 공사비 단가 적용

(㎡당 2,500,000원)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는 2020년 대전디자인진흥원 출연계획안 및 결산서 참조

○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위원회는 위촉위원 19명, 당연직 위원 1명 총 20명으로 구성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21,931,089천원(연평균 ≒4,386,21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6조)	진흥원 설립	-	13,327,468	-	-	-	13,327,468
		인건비	-	-	562,415	562,415	562,415	1,687,245
		운영비	-	-	544,692	544,692	544,692	1,634,076
		사업비	-	-	1,750,000	1,750,000	1,750,000	5,250,000
	조례안(9조)	위원회	6,460	6,460	6,460	6,460	6,460	32,300
	소계(b)		6,460	13,333,928	2,863,567	2,863,567	2,863,567	21,931,089
□ 총 비용(b-a)			6,460	13,333,928	2,863,567	2,863,567	2,863,567	21,931,089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21,931,089천원(연평균 ≒4,386,21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디자인진흥원`설립``및`위원회`운영`등`)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 14,434,575천원

= 부지비 + 공사비 + 인건비 + 운영비

= 3,327,468천원 + 10,000,000천원 + 562,415천원 + 544,6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4,434,575
진흥원 설립 및 운영 등	부지비	3,327,468	단가×면적: 554,578원×6,000㎡ = 3,327,468천원
	공사비	10,000,000	단가×면적: 2,500,000원×4,000㎡ = 10,000,000천원
	인건비	562,415	명×월: 10명×12개월 = 562,415천원
	운영비	544,692	기관×월: 45,391×12월=544,692천원

※ 2020년 대전디자인진흥원 결산서 참고

- 디자인진흥원 사업비 = 1,750,000천원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 사업 +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 사업

= 600,000천원 + 500,000천원 + 65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750,000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600,000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20,000,000원 × 10개사 = 200,000천원 -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 : 10,000,000원 × 10개사 = 100,000천원 - 시금형(목업) 제작 지원 : 25,000,000원 × 8개사 = 200,000천원 -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 100,000천원 /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예산범위 내)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 사업	500,000	- 상품기획․디자인 개발 : 70,000,000원 × 5개사 = 350,000천원 ＊ 사업계획서 멘토링, 제품브랜드 디자인개발, 특허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전략수립 등 - 시제품 개발 : 20,000,000원 × 5개사 = 100,000천원 ＊ 양산을 위한 금형설계 및 시금형(워킹목업) 제작 - 마케팅 지원 : 50,000천원 ＊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유통 바이어 상담회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 사업	650,000	- 지역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 : 80,000천원 - 디자인전문회사 기업진단 : 6,000,000원 × 20개사 = 120,000천원 - 디자인전문회사 자체 상품개발지원 : 30,000,000원 × 10개사 = 300,000천원 - 대전디자인공모전 추진 : 80,000천원 -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 70,000천원

※ 2020년 대전디자인진흥원 출연계획안 참조

- 위원회 운영 = 6,460천원

= 수당 + 여비

= 5,700천원 + 76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6,460
참석수당	5,700	150천원 × 외부위원 19명 × 연 2회 = 5,700천원
여비	760	20천원 × 외부위원 19명 × 연 2회 = 7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20명 중 외부위원 19명 위촉(공무원 1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붙임 1.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발췌 자료

붙임 2. 2020년 대전광역시 대전디자인진흥원 출연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 대전디자인센터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안 자	: 과학산업과장

1. 제안이유

○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대전디자인센터 운영비‧사업비 출연 : 3,550백만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센터 / 2019. 10월 설립예정

○ 출연목적

－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전디자인센터 운영과 기업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

○ 주요내용

－ 대전디자인센터 운영 : 1,500백만원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600백만원

－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 : 500백만원

－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 : 650백만원

－ 디자인기반 뷰티케어산업 성장 지원사업 : 300백만원

○ 기대효과

－ 디자인 혁신 주체간 협업의 거점기관 운영으로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 견인

－ 디자인과 기술의 융복합 활성화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예산액	증감액
소 계 (4개 사업)			3,550,000	1,474,080	2,075,920
1	과학산업과	대전디자인센터 운영	1,500,000	74,080	1,425,920
2	과학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600,000	-	600,000
3	과학산업과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	500,000	-	500,000
4	과학산업과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	650,000	-	650,000
5	과학산업과	디자인기반 뷰티케어산업 성장 지원사업	300,000	-	300,000
6	과학산업과	대전디자인센터 기본재산	-	100,000	△100,000
7	과학산업과	대전디자인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사업	-	1,300,000	△1,300,000

붙임 3.  타시도 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사례(건축도시과 작성 자료)

구분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전북디자인센터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소재지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 - 첨단국가산단 내 연구용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지방산단 내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1	- 춘천시 삭주로 145번길 46	-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전북 익산시 왕궁면 금광길 72-35 -전북 테크노파크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 테크노파크 소속
연혁		- 2003. 12. 착공 - 2005. 9. 법인설립 - 2005. 12. 준공 - 2006. 3. 개원	- 2004. 11. 착공 - 2006. 6. 법인설립 - 2006. 10. 준공 - 2007. 4. 개원	- 2004. 11. 착공 - 2006. 12. 법인설립 - 2007. 7. 준공 - 2008. 6. 개원	- 2018. 6. 착공 - 2019. 10. 법인설립 - 2020. 3. 준공 - 2020. 6. 개원	- 2018. 11. 착공 - 2019. 9. 법인설립 - 2020. 2. 준공 - 2020. 3. 개원	2018. 4. 설립	2010. 설립
규모		부지 : 3,212㎡ 연면적 : 17,247㎡ (지하 1, 지상 7) 총 사업비 500억	부지 : 5,403㎡ 연면적 : 23,435㎡ (지하 3, 지상 8) 총 사업비 472억	부지 : 2,250㎡ 연면적 : 19,602㎡ (지하 4, 지상12) 총 사업비 348억	부지 : 4,958㎡ 연면적 : 4,102㎡ (지상3) 총 사업비 165억	부지 : 6,600㎡ 연면적 : 4,355㎡ (지하1, 지상4) 총 사업비 224억
인력	정원	51명(일반25, 무기26)	54명(일반32, 무기22)	63명(일반44, 무기19)	20명	13명
	현원	58명 (일반23, 무기26, 계약 9)	80명 (일반30, 무기15, 계약 37)	48명 (일반27, 무기19, 계약 2)	7명 (정규 7)	15명 (정규12, 계약3)	12명	17명
	개원	15(정규직)	17(정규직)	11(정규직)	7(정규직)	10명(정규직)
파견 공무원		1명	3명(산업부1, 시2)	시 1명	3명(도 2, 춘천시 1)	2명	익산시 1명	x
조직		3본부, 7팀, TF‧센터등6	1실, 2본부, 7팀, 1TF	3본부,6팀,1센터,1추진단	1국, 2팀	1실, 3팀	2팀	2센터
21년 예산		126억 (국 36, 시 76, 기타 14)	202억 (국 119, 시 59, 기타 24)	126억 (국 50, 시ㆍ도 58, 기타 18)	30억 ( 국 9, 도 20, 기타 1)	41억 (국 11, 시 29, 기타 1)	40억 (국9, 도 30, 시 1)	30억 (시 30)
출연금	‘21년 운영비	14억	22.4억	12억	10.9억	13.7억	26억 (사업비 20억 운영비 6억)	30억 (사업비 25억, 운영비 5억)
	개원	11억(광주대 2억)	10억(6개월분)	15억	7.6억	15억	15억	10억
법적근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
특이사항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운영 (격년/ 제9회) 공공디자인업무 포함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범죄예방 포함		공공서비스 디자인 포함	공공서비스 디자인 포함	귀금속 장비 운영	-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제15회)
주관부서		인공지능산업국 미래산업정책과 유화숙/062-613-3842	미래산업국 첨단소재산업과 김성희/051-888-6762	일자리경제본부 창업진흥과 김준혁/053-803-3542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 김세종/033-249-3484	과학산업국 기반산업과 박경희/042-270-0981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고의정/063-280-4731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김성근/032-440-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