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20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 이유

❍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 농어업의 미래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융자한도액 상향(안 제12조)

○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000만원 이내에서 1명당

1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

○ 법인일 경우 기존 3억원인 융자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 지원함

나. 기금관리공무원 변경(안 제16조)

○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기금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팀장으로 변경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제16조제1호 중 “농림축산국장”을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1명당 5,000만원 이내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3. 법인에 대해서는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내	<삭 제>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
1. 기금운용관 : 농림축산국장	1. --------- 기금담당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3. --------- 기금담당팀장

충청남도 조례 제5154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25.>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9.25.,2021.12.30.>

4. "지역명품"이란 행정안전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09. 25., 2020. 10. 05.>

5. “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0.6.10.>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신설 2020.6.10.><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9.25.>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개정 2013.09.25.>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9. 30.><개정 2021.12.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한다. <개정 2013.09.25., 2020.10.05., 2021.12.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및 출자 <개정 2020.6.10.>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개정 2013.09.25.>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 <개정 2013.09.25.>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30.>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30., 2021.12.30.>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21.12.30.>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삭제 2015.9.3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3.09.25.>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09.25., 2021.12.30.>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개정 2021.12.30.>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개정 2013.    09.25.>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20.6.10.>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 <신설 2020.6.10.>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호 사업 <신설 2021.12.30.>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10.>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30.>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3.09.25.2020.6.10., 2021.12.30.>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제8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1.12.30.>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1명당 5,000만원 이내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3. 법인에 대해서는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내 <개정 2013.09.25.>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 9. 30.>

1. 기금운용관 : 농림축산국장 <개정 2018. 12. 31.>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2조(사업비 지원) 제2항 제1호 개정은 기금의 융자 지원 사업 대상 (청년농어업인) 및 금액 확대(기존 5천만원 이내→1억원 이내)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 안 제2조(정의) 제7호 신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3호 개정사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9,550천원(연평균 35,91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9,550천원으로 연평균 35,91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최대 1억원 대출, 연이자 5.13%* 전액지원을 가정

* NH농협은행 2022년 12월 기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

- 비용추계시 이자율 5.13%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

- 지원인원은 향후 청년농어업인 지원정책 확대로 2022년도 인원 3명을 기준으로 매년 1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23년 4명, 2024년 5명, 2025년 6명, 2026년 7명, 2027년 8명, 2028년 9명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9,5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청년농어업인대출금이차보전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청년농어업인 이차보전비	25,650	30,780	35,910	41,040	46,170	179,550
	소계(b)	25,650	30,780	35,910	41,040	46,170	179,550
□ 총 비용(b-a)		25,650	30,780	35,910	41,040	46,170	179,55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계	179,550
2024년	25,650	대출원금×연이자율×인원 : 100,000천원 × 5.13% × 5명
2025년	30,780	대출원금×연이자율×인원 : 100,000천원 × 5.13% × 6명
2026년	35,910	대출원금×연이자율×인원 : 100,000천원 × 5.13% × 7명
2027년	41,040	대출원금×연이자율×인원 : 100,000천원 × 5.13% × 8명
2028년	46,170	대출원금×연이자율×인원 : 100,000천원 × 5.13% × 9명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