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맹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의자 : 찬성의원 :	맹정호 의원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과 건전한 사학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보조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사립학교 재정보조대상 및 재정보조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보조대상기관의 보고서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3)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1 참조)

라. 입법예고 (2016.  .   ∼ 2016.  .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     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보조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교육시책추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재정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재정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8조(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 변경)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사립학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 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 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와 결정)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 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령)
제5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붙임1]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건전한 사학 발전 및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사립학교에 보조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및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특수학교진흥비 등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보조되는 목적사업 보조금 등의 비용이 발생함.

특수학교진흥비 : 보령정심학교, 나사렛새꿈학교

3. 관련조문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

○「지방재정법」제17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는 매년 3%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비용 추계

○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보조금은 전년도에 준하여 비용추계

○ 세출기간 : 2016년 3월 ~ 2021년 2월로 산정(5년간)

나. 추계 결과

○ 사립학교 재정보조 추계결과(5년)

-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 972,444,373천원

인건비 : 2016년도 예산편성액(183,164,333천원)에 매년 3%인상분 반영

○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보조금 추계결과(5년)

-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 136,353,700천원

운영비 : 2014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세입결산액 27,270,740천원

- 목적사업비보조금 : 154,047,325천원

목적사업비 보조금 : 2014년도 목적사업비보조금 세입결산액 30,809,465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교육부 교부금 : 보통교부금(인건비)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자체예산(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보조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과장 김용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241,244,538	246,739,475	252,399,255	258,228,835	264,233,295	1,262,845,398
보통교부금		183,164,333	188,659,270	194,319,050	200,148,630	206,153,090	972,444,373
자체수입		58,080,205	58,080,205	58,080,205	58,080,205	58,080,205	290,401,025
세 출		241,244,538	246,739,475	252,399,255	258,228,835	264,233,295	1,262,845,398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183,164,333	188,659,270	194,319,050	200,148,630	206,153,090	972,444,373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27,270,740	27,270,740	27,270,740	27,270,740	27,270,740	136,353,700
목적사업비보조금		30,809,465	30,809,465	30,809,465	30,809,465	30,809,465	154,047,325
재원 조달		241,244,538	246,739,475	252,399,255	258,228,835	264,233,295	1,262,845,398
의존 재원	소 계	183,164,333	188,659,270	194,319,050	200,148,630	206,153,090	972,444,373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83,164,333	188,659,270	194,319,050	200,148,630	206,153,090	972,444,373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8,080,205	58,080,205	58,080,205	58,080,205	58,080,205	290,401,025
	자체수입	58,080,205	58,080,205	58,080,205	58,080,205	58,080,205	290,401,025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