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1호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

2. 제안 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품 보급 및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 하고 있음.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금액(안 제3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적용 대상 기관 및 공공구매 대상금액을 규정함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찬 성 자 :

1. 제안 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품 보급 및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 하고 있음.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금액(안 제3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적용 대상 기관 및 공공구매 대상금액을 규정함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일본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다. 입법예고 : 2019. 8. 20. ~ 2019. 8. 26.

라.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절차 이행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동안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      이라 한다)을 강제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각급학교(이하“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조성 등) ① 교육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부처, 충청남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