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안

(명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2. .
			발 의 자 찬 성 자	:	맹정호의원,권처원의원,유기복의원, 장기승의원,김득응의원,김종문의원 김장옥 의원 등 9인

1. 제안 이유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대다수가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으로, 동절기 난방비 부족으로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보조금 교부 및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43조제8항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요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충청남도 소재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난방비”란 영구임대주택 세대마다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난방비의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주택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 ① 충청남도지사는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구 및 지원) ① 난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