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2-13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내용 변화로 조례 제호 변경

- (현행)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필수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0,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7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이선영, 조길연, 홍재표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최 훈, 홍기후, 조승만 이계양, 조철기, 안장헌 황영란, 한영신, 윤철상 의원(15인)

1. 개정 이유

○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내용 변화로 조례 제호 변경

- (현행)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아.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10445, 2021.12.06.)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교육법무담당관-16218, 2021.11.29.)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분야 방역강화

2.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3. 필수업무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4.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914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경비, 청소, 플랫폼노동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필수업종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업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9조 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심의 등) 도지사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1.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

관련법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6조(지원 사업), 제10조(위원회 구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지원 사업)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사업의 위탁), 제8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0,788천원(연평균 20,15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788천원으로 연평균 20,15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안 제10조(위원회 구성)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공무원 1명, 외부인원 14명)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0,788천원(연평균 20,15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및`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3,494	-	-	33,494	-	66,988
	위원회 운영비 (안 제10조)	6,760	6,760	6,760	6,760	6,760	33,800
	소계(b)	40,254	6,760	6,760	40,254	6,760	100,788
□ 총 비용(b-a)		40,254	6,760	6,760	40,254	6,760	100,788

○ 실태조사비 ≒ 66,98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3,397천원

= 실태조사비 33,494천원 × 2년(′22년, ′25년) / 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3,494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17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위원회 운영비 ≒ 33,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6,7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760
참석수당	5,600	200천원 × 외부위원 14명 × 연 2회 = 5,600천원
여 비	560	20천원 × 외부위원 14명 × 연 2회 = 56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20천원 × 10부 × 연 2회 = 4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4명 위촉 전제(공무원 1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최초 1시간 : 100천원, 초과 1시간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