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13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 이라 한다)이“를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로 변경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의 고문은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4조)

라. 대장 등의 임무와 부대장의 역할과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 2)

마. 대장 등의 해임 사유와 해임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3)

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위촉을 소방서장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

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의용소방대원 감원과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으로 추가하고 4호를 6호로 변경함.(안 제10조)

아.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 제출, 출석     요구서 통보,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함.(안 제11조)

자. 명칭이 변경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함.(안 제15조)

차.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운영지도관에게”를 “운영지도관에게”로 변경하고, 소집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카. 총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이 퇴임 시 수여하는 공로패를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로 변경하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지역연합회장 임기보장 사유를 추가하고 지역연합회원의 자격상실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제2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364,   FAX 041) 635-530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2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김대영, 이계양, 지정근, 정광섭, 김은나, 김명숙, 김영권, 한옥동, 조승만, 전익현, 장승재, 김형도 의원 (12인)

1. 개정 이유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 이라 한다)이“를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로 변경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의 고문은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4조)

라. 대장 등의 임무와 부대장의 역할과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 2)

마. 대장 등의 해임 사유와 해임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3)

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위촉을 소방서장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

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의용소방대원 감원과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으로 추가하고 4호를 6호로 변경함.(안 제10조)

아.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 제출, 출석     요구서 통보,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함.(안 제11조)

자. 명칭이 변경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함.(안 제15조)

차.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운영지도관에게”를 “운영지도관에게”로 변경하고, 소집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카. 총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이 퇴임 시 수여하는 공로패를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로 변경하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지역연합회장 임기보장 사유를 추가하고 지역연합회원의 자격상실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라. 관련법규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09호, 시행 2017. 10. 19.]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9호, 시행 2019. 1. 13.]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법무담당관,

2019. 10. 1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일부 권고사항 반영함 (인권센터, 2019. 10. 18.)

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이하”를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한 의용소방대장과 지역대장을 고문 및 자문역”을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대원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고문”을 “고문”으로,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ㆍ감독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ㆍ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용소방대 감원 심의

5.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 심의

제11조제1항 중 “소방서장”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서장으로부터”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대장 및 부대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서장”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운영지도관”을 “운영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기간을 재임하고 퇴임하는 때에는”을 “호에 해당하는 퇴임대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 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여성회장의”를 “여성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서 회장은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③ 도 회장은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3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지역연합회의 회장 및 여성회장”을 “회장”으로,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는”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ㆍ② (생 략)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 -----.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한 의용소방대장과 지역대장을 고문 및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원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 -------- 고문---------------------------------------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직) ① (생 략)	제6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9조제1항의 대장에는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을 포함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규칙 제10조제1항의 대장에는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이 포함된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삭 제>
②ㆍ③ (생 략)	①ㆍ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ㆍ감독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ㆍ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구성) ② 위원장과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제9조(구성) ② ------ 위원은 도지사 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용소방대 감원 심의
<신 설>	5.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 심의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절차) ①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절차)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 ③ (생 략)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 한국소방안전원 ------------------------------------------------------------.
제16조(소집수당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소집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운영지도관------------------------------------------------------------------.
<신 설>	④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생 략)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임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 호에 해당하는 퇴임대원에 대하여 -----------------------.
1. 총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1.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 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회장 등의 임기)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제22조(회장 등의 임기) ① ------------ 여성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소방서 회장은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신 설>	③ 도 회장은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제23조(운영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3조(운영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규칙 제10조에 따른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만, 지역연합회의 회장 및 여성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회장--------------------------------------------------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267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①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한 의용소방대장과 지역대장을 고문 및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원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을 별표와 같이 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조제1항의 대장에는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을 포함한다.

③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규칙 제10조제1항의 대장에는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이 포함된다.

②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③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2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15.10.30.>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읍지역 :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2. 면지역 :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3. 지역대, 전문의소대 : 20명

4. 혼성대 : 면지역 40명, 지역대 30명, 전문의소대 20명

② 소방서장은 내부분쟁 발생이나 지휘·감독에 불응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신규설치 심의

2. 의용소방대 해산 등 심의

3. 전담의용소방대 지정 및 해지 심의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인구의 감소로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2.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절차) ①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으로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동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 관리) ①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장비 등을「소방장비 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지도 감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소집수당 등)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한 후 지급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중심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임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총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2. 총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③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경비부담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화재예방 및 진화 설비 설치·관리비.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함.

11.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② 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유족이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해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려면 대표자선정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도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2. 시·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라 한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라 한다.

제21조(구성 등) ① 도 연합회의 회원은 소방서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은 관할구역 내의 시, 읍·면 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

② 도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등 9명 이내에서, 소방서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등 5명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③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

제22조(회장 등의 임기)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개정 2017. 6. 30.>

제23조(운영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지역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삭제 <2017. 6. 30.>

3. 삭제 <2017. 6. 30.>

4.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신설 2017. 6. 30.>

가.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나. 법 제5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다.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

6. 규칙 제10조에 따른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만, 지역연합회의 회장 및 여성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6. 30.>

② 기타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연합회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에 대한 안전 봉사 활동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본부장은 도 연합회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관련법규 발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09호, 2017. 4. 18, 일부개정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등)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9호, 2019. 1. 3, 일부개정]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29.>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8. 29.]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9.>

1. 시ㆍ도: 60명 이내

2. 시ㆍ읍: 60명 이내

3. 면: 50명 이내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결과 통보일	2019. 10. 18.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권고 사항 1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에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있다. 부대장의 역할은 대장이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이 주 업무이며 보좌라는 표현은 수직적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제7조의2의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를 삭제하는 것을 권고. 권고 사항 2 아울러, 같은 조에서 “대리”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대행”이라는 표현은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부대장의 역할이 보좌업무가 아니며 부재 시 직책에 따른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라는 표현을 대행으로 바꿀 것을 권고.

작 성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에서 비용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합니다.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