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67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3.6.11.) 사항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 법령에서 정한 시ㆍ도 지명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지명위원회 정원 및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선정기준,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정함

다. 위원회 기능 관련 법 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91조제1항’을 ‘제91조제2항’으로 개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나.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08.17.)

라.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8.16.)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8.0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41) 635-5171,   FAX: 041) 635-7983

- 이메일: pksks1423@korea.kr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5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고광철, 김기서, 최창용 이완식, 김도훈, 조철기 신한철, 이용국, 정병인 의원(9인)

1. 개정 이유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3.6.11.) 사항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 법령에서 정한 시ㆍ도 지명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지명위원회 정원 및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선정기준,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정함

다. 위원회 기능 관련 법 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91조제1항’을 ‘제91조제2항’으로 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나.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08.17.)

라.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8.16.)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8.0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따라 설치하는”을 “따른”으로,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88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를 “제88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각 호를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따른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1. ~ 4. <삭 제>
<신 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법 제91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청남도조례 제4426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지명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명의 조정

2. 도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임기가 끝난 후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다시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위원장은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영 제93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도 관할구역의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1. 그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각급 행정구역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회의록) 영 제94조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전문개정 2023. 6. 9.]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 제명 변경을 포함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장ㆍ부위원장ㆍ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함. - 개정안 및 전체 조례의 용어나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적용 대상에 특별히 부적절한 성별 구분 조항이 없으며, 성별 특성(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과 관련하여 조례에 반영할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성별 통계 역시 해당 없음.
제2조(구성) 4.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구성) 4.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현행 제2조제3호, 개정안 제2조제4호에서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견 적절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지역명 결정권한이 시ㆍ도로 이양되어 위원회의 성별 균형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2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23.6.11.) 사항을「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8조(수당 등)에 의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 비용 발생

· 다만 제반 비용을 토지관리과에서 기 편성하여 운영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소관 위원회 운영		12,750	사무관리비 (201-01)
		지적위원회(8인)	2,880
		주소정보위원회(12인)	2,880
		지명위원회(8인) 120,000원(100,000원 참석수당, 20,000원 심사수당)×3회×8인=2,880천원	2,880
		지적재조사위원회(8인)	2,880
		자료인쇄비 및 기타운영비	1,230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1호에 의해 시·도 지명위원회 정원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추가 위촉 위원에 대한 비용 발생

❍ 제6조(현장조사)는 도 관할구역의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명칭오류 지명,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등에 대한 조사로서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기능),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회의),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회의록)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9,000천원으로 연평균 1,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현재 제1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15명(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으로, 연초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대비 5명 추가 위촉

3년 임기(‘23.7.7.~’26.7.6.)로 위촉직 추가 위촉

❍ 추가 위촉 위원 5명에 대한 참석수당 등 운영비 발생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 총비용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지명위원회(추가위촉))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명위원회 운영(추가위촉) (안 제6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소계(b)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 총 비용(b-a)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 지명위원회 운영(추가위촉)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지명위원회 운영(추가위촉))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00,000원×3회×5인 = 1,500,000원

․ 심사수당 : 20,000원×3회×5인 = 30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