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80호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역출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ㆍ위원장의 직무ㆍ회의ㆍ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지역출판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9599호, 2024. 2. 9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 ④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9조(현재 제1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비용추계제외	자체계획 수립
제7조(실태조사)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제8조(사업 등)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비용추계	2024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세부기준

□ 비용추계 결과 : 미첨부 1호

❍ (예상비용) 5년 동안 60,000천원이며, 연평균 12,000천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용역 (안 제7조)	30,000					30,000
	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13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소계(b)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 총 비용(b-a)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제7조(실태조사)

- 지역출판 진흥 관련 실태조사 용역비

-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은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수립이 가능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8조(사업 등)

-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비용이 발생되나 사업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대상,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역출판 진흥 사업 및 관련 유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진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23년도 예산액	비고
출판산업육성 - 지역출판문화산업육성 사업 포함	22,636,0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8,219,000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5,557,000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4,400,000
체육·문화예술사업 의 지원	1,398,000
출판전문인력양성(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73,000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기업 알리오 누리집 자료

❍ 안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0,000천원(연평균 1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0,000천원으로 연평균 12,00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용역 (안 제7조)	30,000					30,000
	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13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소계(b)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 총 비용(b-a)		36,000	6,000	6,000	6,000	6,000	6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7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용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사용역인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입찰 기초금액 30,000천원을 준용함

- 출판진흥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함을 가정함

❍ 안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 인원은 15명, 연간 4회 위원회 개최를 가정함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역출판산업 실태조사 용역(안 제7조) ≒ 30,000천원

- 연간비용 ≒ 6,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지역출판산업 실태조사 용역	30,000	30,000천원 × 1회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실태조사 용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사용역인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입찰 기초금액 30,000천원을 준용함 - 진흥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함을 가정함
[참고자료] ※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3조) ≒ 30,000천원

- 연간비용 ≒ 6,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운영	30,000	참석수당 100천원 × 15명 × 연4회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위원회 구성은 15명, 연4회 개최, 1회당 기본(2시간)을 가정함 - 참석수당* 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기본료(2시간) 100천원
[참고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